※ 이 브리핑은 2026. 8. 26.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오늘의 세 줄
-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천의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최근 2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12건으로 과태료 5,90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국회에서 공개됐다 — 표준사업장 관리·감독 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인·복수]
- 서울의 개방화장실 1,154곳 가운데 장애인화장실은 330곳(28.6%)에 그친다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조사가 나왔다. [확인·단일]
- 제주도가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을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넓혔다 — 신청은 9월 25일까지. [확인·복수]
정책·제도 동향
성폭력 사건 난 표준사업장, 2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12건 — 관리·감독 공백 드러나 [확인·복수]
지적장애 여성 노동자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12건으로 과태료 5,900만 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전국 표준사업장 875곳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는 1만 9,954명이고 그중 지적장애인이 50.9%(2026년 기준, 고용노동부 자료)여서, 인증 취소 시 고용 승계 대책과 함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처: 에이블뉴스(2026. 8. 25.) · 인천일보(2026. 8. 25.) · 더인디고(2026. 8. 25.)
서울 개방화장실 10곳 중 3곳만 장애인화장실 — 한국장총 "광역 기준 마련해야" [확인·단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조사(2026년) 결과 서울의 개방화장실 1,154곳 중 장애인화장실은 330곳(28.6%)에 그쳤고, 자치구 사이 편차는 최대 12배가 넘었다. 연맹은 25개 자치구 조례 모두 장애인 접근권 기준을 온전히 담지 못했다며 광역 차원의 통일된 기준을 요구했으나, 서울시는 의무 설치는 상위법 개정 사안이고 조례는 자치구 소관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주요 소식
색동원 운영 법인, 설립허가 취소 불복 소송 — 공대위 "시설과 법인은 한몸" [확인·단일]
인천시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운영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자 법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에서 "색동원 시설과 법인은 한몸이다"라며 인천시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법인 측은 시설과 법인이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다.
쇼다운 국가대표 3명, 세계 랭킹 10위 이내만 서는 '월드 마스터즈' 출전 확정 [확인·단일]
시각장애인 스포츠 쇼다운의 한현종·안민선·박나연 선수가 10월 22~25일 이탈리아 리냐노에서 열리는 2026 쇼다운 월드 마스터즈 출전을 확정했다고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이 밝혔다. 8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 챔피언십에서 한현종·박나연 선수가 각각 남녀부 금메달을 얻는 등 성적으로 세계 랭킹 포인트를 확보한 결과다.
제주 소식
제주 경사로 설치 지원,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확대 — 9. 25.까지 신청 [확인·복수]
제주도가 법적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생활시설(50~300㎡)에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을 소매점·음식점·의원·사무소에서 마을회관 등 주민공동이용시설까지 넓혔다. 시설 소유자·관리자·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고 1곳당 설치비의 70%,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며, 신청은 9월 25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방문 접수다.
출처: 장애인복지뉴스(2026. 8. 25.) · 제주도민일보(2026. 8. 25.)
제주형 포용 금융 9월 시행 — 저신용·저소득 도민에 소액대출·저축 지원 [확인·단일]
제주도가 신용과 소득이 낮은 도민의 고금리 대부업 의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 소액대출('제주 상생안정 가계대출')과 저축 지원('제주 상생포용적금')을 결합한 제주형 포용 금융을 9월부터 시행한다. 제주은행·신협중앙회·제주신용보증재단과의 협약으로 추진되며, 금융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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