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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2026. 10. 2. · 카드 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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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돌봄이 끊기는 두 가지 방법

10월 1일 제주생활지원사지부가 정년 연장과 고용안정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구조가 장애인 활동지원에도 있는지 확인한 결과, 두 제도는 계약 구조가 다르고 활동지원사에게는 법정 연령 상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도달하는 결과는 같다. 돌봄 노동자의 고용 조건이 이용자의 서비스 연속성을 결정하는 구조를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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