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리핑은 2026. 9. 27.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오매 단풍 들것네 / 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아오아"
— 김영랑, 「오매 단풍 들것네」(1930)
오늘의 음악. 가을밤에 든 생각 — 잔나비. 연휴의 마지막 날이라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까지 산지와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립니다. 아침까지는 비가 잦아든 상태가 많겠고, 저녁까지 예상 강수량은 5~20밀리미터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6~27도로 예보됐습니다. 어제 발효됐던 강풍·호우특보는 오늘 예보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사는 등록장애인이 입소자의 절반가량이고 평균 시설 생활 기간은 19.4년인데, 이들은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에서 빠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확인·단일]
2. 보조기기는 처음 살 때보다 그 뒤에 계속 드는 소모품과 수리 비용이 부담이며, 지원이 6개 부처 11개 사업으로 나뉘어 지역마다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확인·단일]
3. 제주도지사가 내년부터 양문형 버스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섬식 정류장을 포함한 BRT 사업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노숙인시설에 사는 장애인, 자립지원 절차에서 빠져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노숙인 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자립욕구조사 설계 기초 연구」를 발간했다고 에이블뉴스가 9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연구책임자는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보고서는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사는 사람이 등록장애인이면서도 노숙인복지시설 거주자로 분류돼,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와 달리 자립욕구조사와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 연계 같은 지역사회 자립지원 절차에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2021년 노숙인 실태조사 자료로 노숙인 생활시설의 등록장애인 399명을 분석한 결과, 평균 시설 입소 기간은 19.4년으로 장애가 없는 노숙인의 약 11.9년보다 7년 이상 길었고, 2020년 장애인 거주시설의 평균 입소 기간 18.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50대 이상 고령층과 공적 소득보장 수급자의 비율이 높고, 의료와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자립하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시설에서 나와 사는 것에 부담과 자신이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2028년 5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의 탈시설 적용 대상에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을 포함하고, 생활시설의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자립에 관한 정보와 준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노숙인시설의 단계별 기능 전환 계획 마련, 노숙인시설 특성을 반영한 자립욕구조사 지표 개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확인·단일]
보조기기, 사고 난 다음이 문제 — 소모품과 수리 지원의 지역 격차. 보조기기 소모품의 지속적 보장을 다룬 칼럼이 에이블뉴스에 9월 26일 실렸습니다. 칼럼은 인공와우의 배터리, 전동휠체어의 배터리와 타이어, 의지의 소켓과 라이너, 자가도뇨용 카테터, 인공호흡기의 필터와 튜브처럼 기기를 쓰는 동안 반복해서 필요한 비용이 처음 구입한 뒤에도 계속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를 재분석한 결과,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정부 등 외부 지원을 받은 경험은 2014년 39.7%에서 2023년 53.0%로 늘었지만, 2023년에도 47.0%는 외부 지원 없이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2023년 기준 관련 지원이 6개 부처의 11개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되는 구조를 지적했고, 125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조기기 수리사업을 시행하면서 총예산은 79억 원, 1인당 지원액은 15만~50만 원으로 정리했습니다. 반복 지원이 이미 마련된 항목도 있습니다. 중앙보조기기센터 안내에 따르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의 전지는 2개를 한 세트로 기준액 19만 원, 내구연한 1년 6개월로 정해져 있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는 기준액과 실제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에 하루 기준금액 9000원, 최대 6개 범위의 급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칼럼은 우리나라의 문제가 소모품 지원이 전혀 없는 데 있지 않고, 필수적인 반복 지출 가운데 어떤 것은 전국 공통제도에 들어가고 어떤 것은 지역사업이나 개인 부담에 남는 보장 범위의 불균형에 있다고 봤습니다. 이 수치는 보조기기 구입에 관한 통계이며 소모품의 본인부담률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칼럼이 함께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주요 소식
가족이 활동지원을 맡으면 지원시간이 절반으로 — 감산 기준을 짚은 칼럼. 장애인활동지원의 가족돌봄 급여를 다룬 칼럼이 에이블뉴스에 9월 26일 실렸습니다. 칼럼을 쓴 이는 발달장애 자녀의 보호자로,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일하는 것을 인정받기까지 국민연금공단과 구청, 주민센터, 활동지원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갖춰야 했다고 적었습니다. 칼럼은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려면 외부 인력과 같은 이론 교육과 실습 10시간, 범죄경력 조회, 건강진단서 제출, 자격 취득 절차를 똑같이 거치는데도, 가족돌봄이 인정되면 월 제공시간의 50%가 줄어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산의 근거로 짐작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가족급여가 일반적인 선택이 되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목적, 같은 집에서 이뤄지는 돌봄은 관리가 어렵다는 부정수급 우려, 그리고 재정 부담입니다. 칼럼은 부정수급은 사후 점검으로 다룰 문제이며 지원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이 해법일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2026년 2조 8164억 원에서 2027년 3조 1508억 원으로 처음 3조 원을 넘습니다. 가족돌봄 급여의 감산 비율과 근거 규정은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실려 있으며, 이 브리핑에서는 지침 원문까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단일]
제주 소식
제주 양문형버스, 내년부터 도입 중단 — 섬식 정류장 포함 BRT 전면 재검토.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내년부터 양문형 버스 도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고 헤드라인제주가 9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위 지사는 추석 연휴를 맞아 KCTV 제주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문형 버스는 차량 양쪽에 문이 있는 버스로, 도로 가운데에 정류장을 두는 섬식 정류장과 함께 운영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위 지사는 내년도 양문형 버스 구매 계획이 없다는 뜻을 관련 회사에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양문형 버스 운행을 전제로 추진돼 온 섬식 정류장도 사실상 폐지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위 지사는 제주 도심에 사거리가 많고 교차로 간 거리가 짧아 섬식 정류장이 실제 교통체계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는 이미 시공된 서광로 구간을 포함해 국립제주박물관 앞에서 노형동 무수천까지 이어지는 1단계 BRT 사업 구간 전체를 전문가와 시민, 실제 이용자, 버스업계와 함께 검토해 11월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은 당초 제시했던 숙의형 공론화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설명됐습니다. 이 보도에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용에 관한 언급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확인·단일]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