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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9. 26.(토)

복지사각지대 직권신청 개정안 복지위 통과 ·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제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낮병동 재활

남명우 | 입력 2026. 9. 26.

※ 이 브리핑은 2026. 9. 26.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가을비는 떡비다"

— 우리 속담

오늘의 음악. 비처럼 음악처럼 — 김현식. 저녁까지 비가 내린다는 예보를 보고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오늘은 흐리고 저녁 6시에서 9시 사이까지 비가 내려 20~60밀리미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27~28도로 예보됐고, 해상에는 풍랑과 돌풍, 천둥·번개가 있을 수 있어 뱃길과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위기가구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 공무원이 복지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발굴된 위기가구 가운데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 연결된 사람은 4.3%였습니다. [확인·단일]
2.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7%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고, 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확인·복수]
3. 제주도가 서귀포시 제주권역재활병원에서 장애아동과 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위한 낮병동 재활치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복지급여, 신청하지 않아도 담당자가 대신 신청 — 개정안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월 17일 전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을 때,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보장기관 담당자가 사회보장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권신청이 이뤄지면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동의서 없이도 금융정보를 조회해 수급자격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1개 기관의 위기정보 47종을 활용하며, 발굴 대상자는 2015년 11만 명에서 2025년 137만 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율은 16%에서 63.9%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발굴된 사람 가운데 생계급여·주거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연결된 경우는 지원자의 6.7%, 전체 발굴 대상자의 4.3%에 그쳤습니다. 개정안 의결 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사각지대의 원인을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것에서 찾는 진단은 잘못이며, 발굴한 뒤에도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제도를 먼저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비마이너(2026. 9. 23.)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 생계급여 받는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제주특별자치도가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늘리고 위기가구 긴급지원을 강화한다고 9월 24일 밝혔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43만 5147원(6.7%) 올라 역대 최대 인상 폭입니다.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가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4인 가구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오르고, 제주지역 주거급여는 1인 가구가 21만 2000원에서 23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실직이나 휴업·폐업, 중한 질병으로 생계가 급박한 가구에는 공적지원 결정 전이라도 읍·면·동에서 긴급생계지원비 30만 원을 먼저 지급합니다.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6년 8월 말 2만 9972가구 4만 2910명으로 전체 인구의 6.47%이며, 2024년 3만 7154명에서 2년 사이 15.5% 늘었습니다. 신청과 상담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헤드라인제주(2026. 9. 24.) · 제주의소리(2026. 9. 24.)

주요 소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두 명 석방 — 노역장 유치 이틀 만에.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노역장 유치를 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9월 23일 저녁 9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후원으로 벌금이 납부돼 입감 이틀 만에 석방됐습니다. 두 대표는 2023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 벽면과 바닥에 장애인의 이동권·교육권·노동권·탈시설·자립생활을 담은 스티커를 붙인 일로 기소됐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권 대표는 벌금 100만 원, 박 대표는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두 사람은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장에 들어가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사안의 노역 착수는 9월 21일에 전해졌고, 이번 석방은 그 후속입니다. [확인·단일]

출처: 비마이너(2026. 9. 23.)

제주 소식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장애아동·발달지연 아동 낮병동 재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아동과 발달이 지연된 아동이 필요한 시기에 지역에서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주권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9월 24일 밝혔습니다. 센터는 서귀포시 제주권역재활병원 안에 있고, 재활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재활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일합니다. 외래진료와 함께 입원하지 않고 낮 동안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은 뒤 귀가하는 낮병동 재활치료를 제공하며, 영유아기부터 학령기까지 아동의 상태에 따라 물리치료·작업치료·언어치료를 지원합니다. 학교 입학 전 적응 프로그램과 미술·음악치료, 보조기기 상담, 부모 교육과 자조모임도 운영합니다. 센터는 제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제주영유아발달지원센터,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복지관, 교육기관과 연계해 의료·교육·복지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헤드라인제주(2026. 9. 24.)

제주시, 취약계층 가스 안전기기 추가 접수 — 장애인 가구도 대상. 제주시가 과열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 가스 안전기기(타이머콕) 보급사업 추가 접수를 진행합니다. 사업비 3000만 원으로 관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등 460개소를 지원하며, 설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접수합니다. 타이머콕은 조리할 때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중간밸브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안전장치로, 전액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사회복지시설과 치매환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다자녀가구입니다. 신청하려면 가스시설 현황 사진을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1년 안에 같은 사업의 지원을 받은 가구와 LPG 고무호스를 쓰는 세대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확인·단일]

출처: 헤드라인제주(2026. 9. 24.)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읽는 오늘의 소식

1. 오늘의 좋은 글은 "가을비는 떡비다"라는 우리 속담입니다. 가을에 비가 오면 바깥일을 쉬고 떡을 해 먹는다는 뜻입니다.
2.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대신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3. 내년에는 복지급여를 주는 기준 금액이 6.7% 올라갑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중증장애인은 가족의 소득을 보지 않고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병원에서 장애가 있는 아이와 발달이 느린 아이가 낮 동안 재활치료를 받고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기준 중위소득
우리나라 모든 가구 소득의 가운데 값입니다.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정하는 기준으로 씁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본인이 아니라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함께 보고 급여를 정하는 규칙입니다.
직권신청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주는 것입니다.
낮병동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낮에만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