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1558억원, 제주에는 얼마가 오나

한국노총·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사회복지연대·돌봄과미래 등 20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 9월 7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통합돌봄 예산 1558억원을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공동행동이 요구해 온 액수는 지역특화사업비 2214억원, 인건비 409억원, 지역 돌봄 인프라 구축비 3824억원을 합한 6447억원. 정부안은 그 4분의 1에 못 미치고, 정부 안에서 편성이 요구됐던 2531억원에서도 약 1000억원이 깎였다.

이 숫자는 제주에서 무엇을 뜻하는가. 성명에 제주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성명이 쓴 계산법을 그대로 따라가면 제주의 몫과 제주가 빠져 있는 자리가 함께 드러난다.

'지역당 5.6억원'의 지역은 어디인가

공동행동은 2027년 통합돌봄 사업비가 "지역당 약 5.6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선도사업 당시 약 9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시기 약 5.4억원까지 줄어든 수준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선도사업 수준을 회복하려면 전국에서 약 779억원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확인·단일]

성명은 이 나눗셈의 분모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통합돌봄은 올해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가 각각 시행하는 제도이고, 같은 방식의 계산이 올해 예산을 두고도 쓰인 적이 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재원 마련 토론회에서는 2026년 통합돌봄 예산 914억원 가운데 전담인력 인건비 192억원과 제도기반 구축비 103억원을 빼면 실제 서비스 확충에 쓸 돈은 620억원이고, 이를 시·군·구로 나누면 지자체당 2억9000만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경향신문 2026. 3. 18.). [확인·단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 '지역'에 해당하는 곳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곳이다. 2006년 이후 제주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고 두 행정시가 시·군·구 단위의 사무를 맡는다. 지역당 5.6억원을 그대로 적용하면 제주 전체 사업비는 약 11억원 남짓이 된다.

이미 와 있는 돈과 견주면

제주가 2026년에 실제로 무엇을 받았는지는 서귀포시 자료에서 일부 확인된다. 서귀포시는 본사업 시행 100일을 앞둔 6월 발표에서 국도비 6억원을 투입해 방문의료·방문복약지도·퇴원환자 연계·어르신 병원동행·주거편의 등 5개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에 통합돌봄과 신설(1과 3팀), 17개 읍면동 통합돌봄 창구 운영, 전담인력 27명 배치(6월 4일)가 함께 적혀 있다. 6월 22일 기준 추진 현황은 신청 344명, 조사 완료 296명, 승인 211명, 서비스 의뢰 1020건이다. [확인·단일]

행정안전부가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전담인력 정원은 전국 5346명. 229개 시·군·구로 단순히 나누면 한 곳당 23명꼴이므로, 서귀포시의 27명은 평균을 웃도는 배치다. 제주시도 통합돌봄과를 두고 있으나(4월 2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2026년도 통합돌봄 실행계획 심의, 9월 3일 종합사회복지관 7곳과 지원창구 운영 간담회), 전담인력 수와 특화사업 예산은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주의할 점은 서귀포시가 밝힌 6억원이 국비와 도비를 합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국비만을 가리키는 '지역당 5.6억원'이나 '지자체당 2.9억원'과 곧바로 견줄 수는 없다. [주의]

인건비 192억원 — 올해와 같은 액수

공동행동이 가장 강하게 문제 삼은 대목은 인건비다. 정부의 2027년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예산은 192억원으로, 약 2400명의 6개월분에 해당한다. 공동행동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5346명의 12개월분 818억원 가운데 최소 절반인 409억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고, 정부안은 이보다 217억원이 적다. 공동행동은 "정원은 중앙정부가 발표하고 사람을 뽑을 돈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마련하라는 것은 국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했다.

이 192억원은 2026년 통합돌봄 예산에서 전담인력 인건비로 잡혔던 액수와 같다(앞의 경향신문 보도). 두 해의 예산 항목 구분이 완전히 같은지는 예산서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은 "같은 액수로 나타난다"까지만 적는다. [주의]

서귀포시의 전담인력 27명 가운데 국비 지원이 몇 명분인지, 나머지를 도와 행정시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인프라 61억원 — 제주가 놓일 칸이 없다

공동행동이 2027년 인프라 투자비로 요구한 액수는 3824억원, 정부가 돌봄취약지역 인프라 확충에 편성한 액수는 61억원이다. 농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은 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간호·재택의료 같은 서비스 공급기반 자체가 부족한데, 이 예산으로는 "지역에 따라 돌봄받을 권리가 달라지는 현실을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는 것이 성명의 지적이다. 공동행동은 국회에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돌봄 인프라 구축계획을 요구했다.

여기서 제주의 조건이 갈린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2021년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 89곳이고, 별도로 관심지역 18곳이 있다. 제주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이 지정 단위 자체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을 갖고 있지 않다. 실제로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제주는 기초지원계정(인구감소지역 89곳·관심지역 18곳)이 아니라 광역지원계정으로 배분받아 왔다. 인구가 줄고 있는 추자면과 우도면은 읍·면이어서 애초에 지정 대상이 아니다.

즉 '89개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라는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더라도, 제주의 도서·중산간 지역은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릴 방법이 없다. 61억원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제주가 그 칸에 서지 못한다면, 제주의 돌봄 공급기반 문제는 별도의 경로로 다뤄져야 한다. [주의 — 행정안전부 고시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며, 인구감소지역은 2026년 하반기 재평가가 예정되어 있다]

장애인에게는 무엇이 달라지나

통합돌봄은 노인 제도로 읽히기 쉽지만, 지원 대상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가운데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포함된다. 이 매체가 앞서 전한 대로, 8월 20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올해 6월 기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의 통합돌봄 신청이 235명(0.04%)에 그쳤다는 수치가 공개됐다(<a href="2026-08-27-tonghap-dolbom-jangaein.html">통합돌봄 시행 다섯 달 기사</a>).

사업비가 지역당 5억원대에 머무르면 무엇이 먼저 밀리는지는 아직 자료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서귀포시가 밝힌 특화사업 5개 가운데 장애인을 명시한 사업은 없고, 제주 지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 특화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공개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기존의 장애인 활동지원·주간보호와 통합돌봄의 경계가 제주에서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도 마찬가지다.

남은 확인

2027년 예산은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연말에 확정된다. 제주 몫이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그 뒤에야 알 수 있고, 시·도별 배분 기준이 공개되면 이 글은 갱신한다. 확인이 남은 것은 세 가지다. 제주시의 전담인력 수와 2026년 특화사업 예산, 제주 지역 장애인 대상 통합돌봄 특화사업의 유무, 그리고 '돌봄취약지역'의 정의가 인구감소지역과 같은지 여부다.

※ 자료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7.) · 경향신문(2026. 3. 18.) · 시사매일신문(2026. 6. 25., 서귀포시 발표 인용) · 한국미디어뉴스(2026. 4. 27., 제주시 발표 인용) · 경찰연합신문(2026. 9. 3., 제주시 발표 인용). 잘못된 내용이 확인되면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날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