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활동 2만 명, 제주에는 몇 명인가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올해 1만5000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대기 수요를 해소"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확인·복수]

그러면 제주에는 몇 명이 오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면 도내 이용자 수, 대기자 수, 제공기관 수를 알아야 한다. 세 숫자 모두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발표된 것

추진방안은 3대 전략·11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8만8000여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11.0%다. 돌봄 관련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다. [확인·복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발달장애인도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보통의 일상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의 무게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오랫동안 만들어 온 변화의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서비스 확대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며 주거와 24시간 지원 보장을 주문했다.

주간활동서비스가 무엇인지부터

이 제도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과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용자와 가족에게 안내할 때 이 둘이 뒤섞이면 신청 경로부터 어긋난다.

제주에는 몇 명인가 — 답할 수 없는 상태

전국 1만5000명이 2만 명이 된다는 계획은 발표됐지만, 이 숫자가 시·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글이 확인하려 한 도내 수치는 세 가지다.

1. 제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 확인되지 않음
2. 도내 대기자 수 — 확인되지 않음. 정부 발표문에 "대기 수요를 해소한다"는 표현이 있으므로 대기가 존재한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고 있으나, 전국 대기자 수도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3. 도내 주간활동 제공기관 수 — 확인되지 않음

제공기관 지정은 시·군·구가 공모로 한다. 제주에서 이 권한을 가진 곳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두 행정시다. 전국 계획이 제주에서 몇 명분으로 내려오는지, 그에 맞춰 제공기관을 몇 곳 더 지정할 것인지는 도와 두 행정시의 판단에 달려 있다. [주의 — 공모 절차의 구체적 방식은 확인하지 못함]

목표와 도달 사이 — 2년 전의 전례

숫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읽을 때 함께 봐야 할 자료가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2024년 6월 전국에서 시작됐는데, 그해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9월 20일 기준 목표 인원 2340명 가운데 259명(11%)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다. 유형별로는 24시간 지원이 목표 340명 중 24명(7%), 주간 개별지원이 500명 중 106명(21%), 주간 그룹지원이 1500명 중 129명(8.6%)이었다. 24시간 지원은 2021년부터 시범사업을 한 광주를 빼면 9명(2.6%)에 그쳤다. [확인·단일 — 2024년 10월 국정감사 자료]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여율이 낮은 이유를 묻는 질의에 "제공기관과 종사자 확보 등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답했다.

이번 추진방안은 그 2340명을 2760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 목표를 420명 늘리는 것과, 이미 있던 목표에 실제로 사람이 닿게 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2024년 이후 이용률이 얼마나 올라왔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같은 자료에서 서비스 신청자 중 선정 비율은 전국 평균 51.7%였고, 지역별로 경기 73%에서 대구 32.7%까지 벌어졌다. 미선정자 493명 가운데 이의신청은 81명(16.8%)이었는데, 제주는 이의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지역으로 기록됐다. 다만 이것이 도내 미선정자가 없었다는 뜻인지, 미선정자가 있었으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는 해당 자료만으로는 판별되지 않는다. [주의]

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것

주간이용시설·복지관 실무자 관점에서 이번 발표에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한다.

· 도내 주간활동 제공기관 공모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열리는지 — 시설이 제공기관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지<br>
· 우리 시설 이용자 가운데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18세 이상 지적·자폐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두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지<br>
· 확장형(월 176시간) 선택 시 활동지원 22시간이 차감된다는 점을 이용자·가족이 알고 있는지<br>
· 2027년 신설되는 장애 영유아 돌봄인력 가산수당(영아 2000원·유아 1000원)의 적용 직종과 시설 유형 — 주간이용·거주시설 종사자가 포함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확인 필요]<br>
· 최중증 돌봄 종사자 전문수당 인상은 "지속 검토" 단계다

남은 확인

제주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대기자·제공기관 수, 2027년 확대분의 시·도별 배분 방식, 최중증 통합돌봄의 최근 이용률, 돌봄인력 가산수당의 적용 범위. 확인되는 대로 이 글에 반영한다.

※ 자료 출처: 더인디고(2026. 9. 10.) · 에이블뉴스(2026. 9. 10.) · 보건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안내 · 더인디고(2024. 10. 17., 국정감사 자료 인용). 잘못된 내용이 확인되면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날짜를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