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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9. 24.(목)

입법조사처 "가족 활동지원 연장은 미봉책" · 인권위 셀프주유소 편의 기준 마련 표명 · 제주 체전 경기장 접근성 두 번째 기록

남명우 | 입력 2026. 9. 24.

※ 이 브리핑은 2026. 9. 24.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넓은 벌 동쪽 끝으로 …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1927)

오늘의 음악. 인연 — 이선희. 명절에 서로를 찾아가는 마음을 생각하며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21~22도·낮 최고 27~28도로 예보됐습니다. 오늘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고, 모레는 새벽부터 저녁 사이 비가 20~60밀리미터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국회입법조사처가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가족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으로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단일]
2. 국가인권위원회가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지원 요청 설비와 무인주유기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확인·복수]
3. 제주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의 장애인화장실과 승강기, 수어통역이 '설치는 됐지만 실제로 쓰기는 어려웠다'는 현장 기록이 두 번째로 보도됐습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가족 활동지원 연장은 미봉책" — 입법조사처, 국정감사 앞두고 지적. 국회입법조사처가 2026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가족급여 수급자는 2024년 1393명에서 2026년 6월 2794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 허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월 한도액이 50%로 줄어드는 점을 들어 "서비스 공급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미연계까지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부담을 장애인 가구에 전가하는 결과"라며, 감액률 완화 검토와 최중증장애인 전담인력 양성·배치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3.)

셀프주유소에도 장애인 편의를 — 인권위, 두 부처에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급유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고, 9월 23일 이를 공개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9월 "셀프주유소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낸 진정은 구체적 피해 사실이 없어 각하됐지만, 인권위는 종사자가 지원할 수 있는 체계와 호출 버튼·인터폰 등 지원 요청 설비,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단차 없는 바닥과 충분한 회전 공간, 직접 조작이 가능한 높이의 화면·결제 단말기 등 접근성 요소를 반영한 설치·운영 기준과 검증 기준도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주유소가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3.) · 더인디고(2026. 9. 23.)

복지부, 10월부터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보건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26년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9월 23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확인하는 제도로, 하반기에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에서 받은 소득재산정보 69종을 바탕으로 11종 사업을 점검합니다. 이번 조사부터는 자료 생성 시점과 1년 넘게 차이 나는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상시근로소득 판정에서 제외해, 이미 끊긴 소득을 반복해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줄거나 중지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소명 기회와 다른 복지제도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3.)

주요 소식

전장연, 추석 연휴 서울역에서 농성선전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9월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석 연휴 기간 집중 농성선전전에 들어갔습니다. 단체는 "명절에도 지역사회가 아닌 시설에 있거나 기본적인 이동조차 제약받는 장애인의 현실을 알리겠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요구 사항으로는 2024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장애인학대방지법과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들었습니다. 개정안은 법률명을 '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3.)

서울시 120다산콜, 10월부터 채팅·수어 상담 24시간으로. 서울특별시 120다산콜재단이 10월 1일 오전 8시부터 실시간 채팅상담을 야간과 주말·공휴일까지 확대해 365일 24시간 운영한다고 9월 23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운영했습니다. 수어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0 수어상담사가 맡고, 그 밖의 시간에는 서울시수어통역센터의 수어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24시간 지원 체계를 갖춥니다. 채팅상담은 재단 누리집, 누리소통망, 디지털 보이는 ARS, 챗봇 서울톡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3.)

제주 소식

"장애인화장실은 있는데 혼자 못 들어가요" — 제주 체전 경기장 접근성 두 번째 기록. 제주에서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을 직접 찾아 기록한 현장 보도의 두 번째 편이 9월 23일 게재됐습니다. 당구 경기장 안 화장실은 출입구가 좁고 단차가 있는 일반화장실이었고, 외부에 따로 설치된 이동식 장애인화장실은 입구 경사로가 가팔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참가자가 혼자 들어가기 어려웠다는 내용입니다. 슐런 경기장은 1층에 이용 가능한 장애인화장실이 한 곳뿐이어서 대기가 길었고, 배드민턴 경기장은 경기장이 2층·관중석이 3층인데 승강기가 휠체어 한 대로 차는 크기였다고 전했습니다. 수어통역사는 배치됐으나 넓은 경기장의 먼 단상에서 통역이 진행돼 손동작과 표정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3.)

제주시, 장애인 1인 가구와 함께 추석 밥상.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가 9월 23일 지역사회 장애인 1인 가구와 지역주민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돌봄밥상 '마음 한가득, 온기 한 상'을 진행했습니다. 명절 음식 만들기와 민속놀이, 공동 식사를 함께하는 참여형 방식으로 운영해 물품 전달에 그치지 않도록 했고, 행사에 오기 어려운 1인 가구에는 도시락과 떡, 인사말 카드를 직접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센터는 명절 기간에 생길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막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제주도민일보(2026. 9. 23.)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읽는 오늘의 소식

1. 오늘의 좋은 글은 정지용이 쓴 시 「향수」입니다. 고향을 잊을 수 없다는 마음을 담은 시입니다.
2. 활동지원사를 구하지 못한 최중증장애인은 가족이 활동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이 하면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것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직원이 없는 셀프주유소에서는 장애인이 기름을 넣기 어렵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도움을 부를 수 있는 버튼을 달고, 휠체어를 타고도 쓸 수 있게 기준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4. 제주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사가 가팔라 혼자 들어가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기사로 나왔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활동지원사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을 곁에서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셀프주유소
직원 대신 운전자가 직접 기름을 넣는 주유소입니다.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공식으로 밝히는 일입니다.
단차
바닥의 높이가 갑자기 달라지는 곳입니다. 휠체어가 걸리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