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함께 홈으로 글자 크기
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10. 1.(목)

개인예산제 예산이 영양제·생활가전 구매에 쓰인 실태, 발달장애인 사망률은 3배인데 질병 유병률은 낮다는 분석, 제주 버스승차대 65곳 교통약자 시설 개선

남명우 | 입력 2026. 10. 1.

※ 이 브리핑은 2026. 10. 1.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 나의 길 새로운 길"

— 윤동주, 「새로운 길」(1938)

오늘의 음악. 가을이 오면 — 이문세. 10월 첫날 기온이 한 번에 내려앉는 아침에 어울리는 곡으로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구름이 많다가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고,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 중산간과 산지를 중심으로 곳에 따라 빗방울이 지나갑니다. 낮부터 찬 공기가 들어와 기온이 내려가며 낮 최고기온은 24~25도, 앞바다 물결은 북부 0.5~1.5미터, 서부 0.5~2.5미터입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장애인 개인예산제 예산이 유산균·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과 제습기·공기청정기 같은 생활가전을 사는 데 쓰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산취득성 물품은 원칙적으로 금지인데, 예외 심의는 대부분 승인됐습니다.
2. 발달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3.1배인데 만성질환·정신질환·암 유병률은 오히려 낮게 나타났습니다. 병이 적어서가 아니라 진료를 받지 못해 기록이 남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3. 제주도가 버스승차대 65곳에 점자블록과 낮춘 연석, 조명, 온열의자를 갖추는 개선을 마치고 하반기에 35곳을 더 개선합니다.

정책·제도 동향

개인예산제 예산, 영양제·생활가전 구매에 쓰여 — "부적절" [확인·복수]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5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지출 내역을 보면, '기타 건강지원 제품' 1억 2740만 원 가운데 89.5%가 유산균·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 구매에, '주거지원 물품' 9469만 원 가운데 84.5%가 제습기·공기청정기 등 생활가전 구매에 쓰였습니다. 복지부는 자산취득성 물품 구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는 상급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했지만, 2026년 심의 62건 가운데 '불가'는 1건뿐이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93" target="_blank" rel="noopener">에이블뉴스(2026. 9. 29.)</a> · <a href="https://theindigo.co.kr/archives/70040" target="_blank" rel="noopener">더인디고(2026. 9. 29.)</a></p>

장애인기업 지원 기능 고용공단 이관에 장애계 반대 [확인·복수]
정부가 9월 3일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두 기관 노동조합이 9월 28일 공동성명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2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30일 각각 성명을 내고 반대했습니다. 창업·기업 육성과 고용·취업은 정책 대상과 전문성이 다르므로 이관 효과를 먼저 검증하고, 장애인기업 당사자와 장애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26" target="_blank" rel="noopener">에이블뉴스(2026. 9. 30.)</a> · <a href="https://theindigo.co.kr/archives/70049" target="_blank" rel="noopener">더인디고(2026. 9. 30.)</a></p>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 월 사용률 1% 미만 [확인·단일]
서미화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장애인 맞춤형 검진바우처를 이용한 사람은 49명으로 대상인 건강주치의 등록장애인 1만 1621명의 0.42%였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월 사용률이 1%를 넘은 달은 없었고, 등록장애인은 18.2% 늘었지만 월 이용자는 오히려 18.3% 줄었습니다. 누적 이용자 2016명 가운데 절반이 지체장애인이었고 서울·전북·충북에 80.4%가 몰렸으며, 부산·울산·경북·경남·제주에서는 이용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복지부는 등록장애인의 고혈압·당뇨병 여부를 따로 관리하지 않아 대상자를 파악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02" target="_blank" rel="noopener">에이블뉴스(2026. 9. 30.)</a></p>

주요 소식

발달장애인 사망률은 3배, 질병 유병률은 낮다 — 의료접근의 공백 [확인·복수]
국가인권위원회가 9월 29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연 '2026 발달장애인 의료 이용 실태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2002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비장애인 317명, 발달장애인 988명으로 3.1배 차이가 났지만 만성질환·정신질환·암 유병률은 발달장애인이 낮게 나타났고, 김 교수는 유병률이 병원에서 진찰·치료를 받은 기록으로 집계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료하는 의료기관을 늘리고 흩어진 의료정보와 이용 지원체계를 연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599" target="_blank" rel="noopener">에이블뉴스(2026. 9. 29.)</a> · <a href="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2" target="_blank" rel="noopener">비마이너(2026. 9. 30.)</a></p>

전장연,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놓고 대면 [확인·단일]
서울시가 9월 30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장애인 정책박람회와 정책토크콘서트를 열었고, 이 자리를 찾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2023년 폐지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대화로 풀자고 제안했습니다. 오 시장은 "시위 하는데 장애인들이 전면에 나서 일자리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박 대표가 거듭 대화를 요청하자 복지실장을 불러 "저희도 같이 연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최근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 일자리의 개념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8" target="_blank" rel="noopener">비마이너(2026. 9. 30.)</a></p>

인천 아동발달센터 학대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엄중처벌 촉구 [확인·단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9월 30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아동발달센터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용인을 228회에 걸쳐 폭행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했으며, 성추행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 함께 기소된 직원에게 벌금 300만 원, 센터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고 1심 선고는 10월 15일 예정입니다.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에 1453명이 참여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01" target="_blank" rel="noopener">에이블뉴스(2026. 9. 30.)</a></p>

제주 소식

제주 버스승차대 65곳, 점자블록·낮춘 연석 갖춰 개선 [확인·복수]
제주도가 복권기금으로 버스승차대 65곳의 시설 개선을 마치고 하반기에 35곳을 더 개선한다고 9월 30일 밝혔습니다. 개선한 승차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게 낮춘 연석과 회전 공간, 야간 조명, 겨울철 온열의자가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동 지역 중심이던 대상을 올해는 도로 폭이 좁거나 전기 인입이 어려운 읍면 지역으로 넓혔고, 버스정보안내기 50대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장비 100대를 교체합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723" target="_blank" rel="noopener">제주도민일보(2026. 9. 30.)</a> · <a href="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58" target="_blank" rel="noopener">헤드라인제주(2026. 9. 30.)</a></p>

서귀포 공공기관 98곳 장애인 주차구역 실태조사 결과 공개 [확인·단일]
서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3월부터 진행한 서귀포 지역 공공기관 장애인 주차구역 접근권 실태조사 결과를 9월 29일 공개했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모니터링단원 3명이 경찰서·우체국·보건소·주민센터·공영주차장 등 98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고, 설치 기준을 충족한 곳은 43곳, 기준을 넘겨 설치한 곳은 47곳이었으나 기준에 미달한 곳 2곳과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예 없는 곳 6곳이 확인됐습니다. 주차구역 표지판이 없거나 훼손된 곳, 바닥이 울퉁불퉁하거나 훼손된 곳도 있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739" target="_blank" rel="noopener">헤드라인제주(2026. 9. 30.)</a></p>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브리핑을 쉬운 말로 알려드려요

1. 오늘의 좋은 글은 윤동주 시인이 쓴 「새로운 길」이에요.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이라는 구절이에요. 10월의 첫날에 어울리는 글이에요.
2. 장애인이 돌봄 서비스 대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게 한 '개인예산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영양제나 제습기, 공기청정기 같은 물건을 사는 데 많이 쓰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3. 발달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3배 많이 세상을 떠나요. 그런데 병에 걸린 기록은 오히려 적어요.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병원에 가기 어려워서 기록이 남지 않은 거예요.
4. 제주도가 버스 정류장 65곳을 고쳤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휠체어가 오르내릴 수 있게 낮춘 턱, 겨울에 따뜻한 의자를 놓았어요.

어려운 말 풀이

개인예산제
장애인이 받는 돌봄 서비스 시간의 일부를 돈으로 바꿔,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데 쓸 수 있게 한 제도
유병률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 전체 가운데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비율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이 발이나 지팡이로 짚어 길을 찾을 수 있게 바닥에 깐 돌기가 있는 블록
연석
인도와 차도 사이에 놓인 낮은 턱. 휠체어가 지나가려면 이 턱을 낮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