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까지 늘리겠다고 한 인원보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대기자는 2026년 9월 기준 1만 9099명이다. 보건복지부가 9월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서 밝힌 2027년 가족휴식지원 대상자 목표는 1만 8000명이다. [확인·복수]
내년 목표를 그대로 달성해도, 오늘 줄 서 있는 사람을 다 받지 못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9월 21일 공개됐다.
네 조각을 한 표에
이 매체는 9월 초부터 같은 구조를 가리키는 자료를 따로따로 전해 왔다. 한자리에 놓으면 이렇게 된다.
① 가족휴식지원 — 대기 1만 9099명(2026. 9.) / 2027년 목표 1만 8000명
2025년 이용 1만 3022명·대기 1만 6476명 → 2026년 6월 말 이용 4745명·대기 1만 7037명
예산 2025년 27억 8228만 원(집행 27억 3391만 원, 집행률 98.3%) → 2026년 46억 8086만 원
② 발달재활서비스 — 대기 아동 5360명(2026. 5.)
2023년 6041명 → 2024년 4804명 → 2025년 말 3823명 → 2026년 5월 5360명(+40.2%)
3개월 초과 대기 2748명(51.3%, 지난해 말 40.5%)
③ 부모상담 바우처 — 5년 누적 이용률 62.1%(2021~2025)
생성액 81억 6200만 원 / 이용액 50억 9900만 원 — 약 38%가 쓰이지 않음
5년 내내 65% 미만
④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전체 인력 102명, 2026년 예산 58억 5300만 원
지역별 경기 8 · 서울 6 · 세종 3 · 제주 3 · 그 밖 대부분 5명
지침상 배치 기준은 장애아동 1000명당 1명
기다림의 네 가지 모양
네 숫자는 같은 말을 다른 방식으로 한다. 자격이 있는데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만 막히는 자리가 저마다 다르다.
① 가족휴식지원 — 자리가 모자란다. 대기자가 정부의 내년 목표보다 많다. 2026년 6월 말 기준 이용자는 4745명인데 대기자는 1만 7037명이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의 세 배가 넘는다.
② 발달재활서비스 — 줄어들던 대기가 다시 늘었다. 2023년 6041명에서 2025년 말 3823명까지 줄었다가, 2026년 5월 5360명으로 40.2% 늘었다. 기다리는 기간도 길어졌다. 3개월을 넘겨 기다리는 아동이 지난해 말 40.5%에서 51.3%로 올라, 이제 절반을 넘는다. [확인·단일]
③ 부모상담 바우처 — 돈이 만들어졌는데 쓰이지 않는다. 5년 동안 81억 6200만 원어치 바우처가 생성됐고 50억 9900만 원이 쓰였다. 약 38%가 남았다. 자격도 있고 예산도 배정됐는데 사람에게 닿지 않은 경우다. 이 매체는 9월 10일 이 문제를 따로 다루면서, 상담 시간에 아이를 맡길 곳이 있어야 부모가 상담을 받으러 갈 수 있다는 점을 짚은 바 있다. [확인·복수]
④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 연결할 사람이 없다. 흩어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안내하고 이어 주라고 만든 기관이다. 전국 인력이 102명이고, 지침상 배치 기준은 장애아동 1000명당 1명이다. 제주는 3명이다. [확인·단일]
④가 ①②③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앞의 셋은 '받을 것이 모자라거나 닿지 않는' 문제지만, ④는 그 셋을 연결해 주기로 한 자리다. 연결 담당자가 적으면 나머지 셋의 실패가 그대로 남는다. 그리고 센터가 연결한다고 해서 대기자가 사라지거나 예산이 생기지는 않는다. 정보 제공, 기관 연결, 서비스 조정, 실제 제공은 서로 다른 단계다.
집행률의 역설
가족휴식지원의 2025년 예산 집행률은 98.3%였다. 배정된 돈을 거의 다 썼다. 그런데도 대기자는 1만 6476명에서 1만 9099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이 매체가 오늘 함께 전한 다른 소식과 정반대 모양이다. 학대피해아동 거점심리지원팀의 경우, 제주는 2025년 국비 5491만 6000원을 받고도 집행률 0%였다.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이 남는 실패와 돈이 모자라는 실패는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 앞의 경우는 사람을 구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고, 뒤의 경우는 예산 자체를 늘리는 일이다. 두 가지를 '집행률'이라는 한 칸으로만 보면 구분이 사라진다.
제주의 몫
네 조각 가운데 제주 수치가 공개된 것은 둘이다. [확인·복수 / 확인·단일]
· 가족휴식지원 대기자 618명 — 경기 6689 · 서울 5945 · 인천 842 · 충남 795 · 대구 751 다음. 서울·경기 두 곳이 1만 2634명으로 전체의 약 66%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인력 3명 — 세종과 같고, 대부분 시·도(5명)보다 적다
확인되지 않는 것
· 도내 발달재활서비스 대기 아동 수와 제공기관 수
· 도내 부모상담 바우처 신청·선정·실이용 현황
· 제주 618명의 평균 대기 기간
제주 618명이라는 숫자는 전국 대비로는 크지 않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다. 618명이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다. 대기자 수는 공개됐지만 대기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3명에 지침상 기준(장애아동 1000명당 1명)을 대입하면 적정 인력을 계산할 수 있다. 다만 그러려면 도내 장애아동 수가 필요한데, 이 글은 그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 필요]
연작을 닫으며
이 매체는 9월 8일 브리핑에서 세 축의 틀을 세웠다. 자격(자격이 있어도 제도가 배제한다), 공급(자격이 있어도 제공할 기관·자리가 없다), 도달(자격도 공급도 돈도 있는데 사람에게 닿지 않는다).
오늘의 네 숫자는 이 틀에 이렇게 놓인다. 가족휴식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는 공급, 부모상담 바우처는 도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셋을 잇는 연결의 문제다.
9월 10일 발표된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은 3대 전략·11대 추진과제·50개 세부과제로 이뤄져 있고, 확대 계획이 여럿 담겼다. 방향에 대한 평가는 이 글의 몫이 아니다. 다만 한 가지는 숫자로 말할 수 있다. 계획의 목표치는 현재의 대기를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 가족휴식지원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 가족휴식지원 평균·최장 대기 기간(전국·시도별)과 제주 618명의 대기 기간
㉡ 2027년 목표 1만 8000명을 정한 산출 근거 — 대기자 수를 반영했는지
㉢ 도내 발달재활서비스 대기 아동 수와 제공기관 수, 대기의 원인(바우처 예산인지 제공기관 부족인지)
㉣ 도내 부모상담 바우처 신청·선정·실이용 현황
㉤ 제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일·직종별 인력 구성·올해 사례 수
㉥ 도내 등록 장애아동 수 — 1000명당 1명 기준의 적정 인력 계산에 필요
팩트체크
· 2027년 가족휴식지원 목표 1만 8000명 — 확인(복수)(9. 10. 추진방안. 발표 당일 보도와 9. 21. 보도가 일치)
· 2026년 가족휴식지원 목표치 — 주의. 발표 당일 보도는 "올해 1만 6000명", 9. 21. 보도는 "2026년 1만 1600명"으로 서로 다르다. 어느 쪽이 맞는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2026년 목표치를 본문에서 쓰지 않았다. 기사의 핵심 비교(대기 1만 9099명 vs 2027년 목표 1만 8000명)는 두 보도가 일치하는 수치만 사용했다
· 복지부 9. 10. 보도자료의 존재와 제목·일자 — 확인(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목록에서 2026. 9. 10. 자 보건복지부 게시 확인). 다만 보도자료 본문·붙임 원문은 열지 못했고, 추진방안의 수치는 발표 당일 보도와 의원실 자료 보도를 통해 확인했다
· 발달재활서비스 대기 5360명·3개월 초과 51.3% 등 — 확인(단일)(서미화 의원실 자료, 9. 7. 공개, 2026. 5. 기준)
· 부모상담 바우처 이용률 62.1%, 생성액·이용액 — 확인(복수)(서미화 의원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자료, 9. 9. 공개, 2021~2025 누적)
· 바우처 이용률 산식 — 주의. 발표된 이용률은 62.1%인데, 함께 공개된 생성액(81억 6200만 원)과 이용액(50억 9900만 원)을 나누면 약 62.5%로 소수점 아래가 맞지 않는다. 연도별 가중 방식 등 산식 차이로 보이나 확인되지 않아, 이 글은 발표된 62.1%를 그대로 썼고 금액에서 비율을 다시 계산하지 않았다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인력 102명·예산 58억 5300만 원·지역별 인원·1000명당 1명 기준 — 확인(단일)(9. 18. 게재 칼럼이 인용한 수치)
· 거점심리지원팀 제주 국비 집행률 0% — 확인(복수)(서미화 의원실 자료, 9. 21. 공개)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시·도 수 — 주의. 9. 10. 추진방안 관련 보도는 "16개 시·도 설치", 9. 18. 칼럼은 "올해부터 17개 시·도에 설치 시작"으로 표기가 다르다. 신규 설치분과 전체 설치분의 차이일 수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 제주 618명의 대기 기간, 도내 발달재활·부모상담 수치, 도내 장애아동 수 — 확인 필요
· 2027년 목표치의 산출 근거에 대기자가 반영됐는지 —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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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글로 읽기
발달장애인 가족을 돕는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해 놓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가장 큰 숫자
'가족휴식지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돌보느라 지친 가족이 쉴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1만 9099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9월 10일에 "내년까지 1만 8000명이 쓸 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년에 약속을 다 지켜도 모두를 받지 못합니다.
다른 세 가지
발달재활서비스(말·인지·놀이 치료 같은 것)
→ 기다리는 아이가 5360명입니다.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절반이 넘는 아이가 3개월 넘게 기다립니다.
부모상담 바우처(부모가 상담받을 수 있는 이용권)
→ 만들어진 돈의 62.1%만 쓰였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남았습니다.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주는 곳)
→ 전국에 일하는 사람이 102명뿐입니다. 제주는 3명입니다.
제주는요?
- 가족휴식지원을 기다리는 사람: 618명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직원: 3명
618명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점 하나
가족휴식지원은 돈을 거의 다 썼습니다(98.3%). 그런데도 기다리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돈이 모자란 것입니다.
반대로, 돈을 받고도 못 쓴 곳도 있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둘은 다른 문제이고, 고치는 방법도 다릅니다.
어려운 말 풀이
- 대기자: 신청해 놓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 바우처: 정해진 곳에서 쓸 수 있는 이용권이에요.
- 집행률: 받은 돈 중에 실제로 쓴 돈의 비율이에요.
- 가족휴식지원: 돌보는 가족이 쉴 수 있게 여행·캠프·상담을 돕는 제도예요.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인지·놀이 치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