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리핑은 2026. 10. 2.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 솔아 너는 어찌 눈 서리를 모르는다"
— 윤선도, 「오우가」(1642)
오늘의 음악. 당연한 것들 — 이적. 당연해야 할 것을 당연하게 만드는 일이 오늘 브리핑의 일곱 항목에 모두 걸려 있어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이 낮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낮 최고기온은 22~25도입니다. 오전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겠고, 앞바다 물결은 북부·남부·동부 0.5~2.0미터, 서부 1.0~3.0미터입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오후, 오늘 오전까지 순간풍속 초속 15미터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고 알렸습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초급여는 기존 수급자의 절반 수준입니다.
2. 서울시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명시한 개정안에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옹호 활동'의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3. 제주 생활지원사 노동조합이 정년을 만 69세까지 연장하고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용 어르신 9000여 명의 돌봄 공백이 걸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제도 동향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국회 본회의 통과 [확인·단일]
국회가 10월 1일 본회의에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에게도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넓힌 것으로, 새로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에게는 기초급여액의 50%를 지급합니다. 내년 급여액은 기초급여 최대 18만 원, 부가급여 최대 6만 8000원으로 기존 수급자와 비교하면 기초급여는 절반, 부가급여는 75% 수준입니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고,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요건을 충족하면 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46" target="_blank" rel="noopener">에이블뉴스(2026. 10. 1.)</a></p>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에 재의 요구 [확인·복수]
서울시가 9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고 10월 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8월 10일 발의돼 9월 11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정의하면서 인식개선과 문화·예술 활성화, 권익옹호 활동을 직무로 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권익옹호 활동'의 구체적 범위와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집회 참석까지 공공예산 지원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3년 운영실태 조사에서 2020~2022년 참여자의 직무활동 가운데 집회·시위·캠페인 관련 활동이 50.4%였다는 점과, 중증장애인 지원을 의무화한 제7조의2가 예산편성 재량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45" target="_blank" rel="noopener">에이블뉴스(2026. 10. 1.)</a> · <a href="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8" target="_blank" rel="noopener">비마이너(2026. 10. 1.)</a></p>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본인부담 80% 청구 5년 새 2.6배 [확인·복수]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넘겨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가 적용된 인공와우 외부장치 교체 청구가 2021년 25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2.6배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교체 청구는 388건에서 376건으로 거의 변하지 않아, 전체 가운데 선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6.4%에서 17.3%로 높아졌습니다. 현행 건강보험은 내부·외부장치 1세트를 급여하고 분실이나 수리 불가능한 파손일 때 외부장치 1개를 추가로 급여합니다. 복지부가 재정추계에 적용한 외부장치 상한금액은 1개당 1112만 9080원으로,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면 이용자 부담은 약 890만 원입니다. 인공와우 수술 환자는 2021년 828명에서 2025년 1162명으로 40.3% 늘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30" target="_blank" rel="noopener">에이블뉴스(2026. 10. 1.)</a> · <a href="https://theindigo.co.kr/archives/70063" target="_blank" rel="noopener">더인디고(2026. 10. 1.)</a></p>
주요 소식
전장연 대표 2명, 구치소 휠체어 반입 거부에 인권위 진정 [확인·복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0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구치소 노역장 유치 과정에서 장애인 수용자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했다며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 진정을 냈습니다. 박경석·권달주 상임공동대표는 2023년 지하철 삼각지역에 권리 스티커를 붙인 일로 부과된 벌금을 내지 않는 대신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습니다. 전장연은 구치소가 개인 휠체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입을 불허하고 거실 안에서 공용 휠체어를 쓰는 것도 거부해 두 사람이 사흘 내내 바닥에 누워 지냈고, 욕창 수술 이력이 있어 요청한 에어매트리스와 침대도 석방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장연은 인권위에 법무부 소관 구금시설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구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629" target="_blank" rel="noopener">에이블뉴스(2026. 10. 1.)</a> · <a href="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09" target="_blank" rel="noopener">비마이너(2026. 10. 1.)</a></p>
탈시설지원법안 발의 1년, 국회에 계류 [확인·단일]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 지 1년이 된 10월 1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안은 2025년 10월 1일 서미화·김선민 의원 등 국회의원 39명이 발의한 것으로 6장 54개 조항이며, 시설의 신규 설치와 신규 입소·전원을 금지하고 시설을 단계적으로 줄여 2041년까지 폐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장애인탈시설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역장애인탈시설위원회 설치, 시설 노동자의 고용안정 지원도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올해 3월 1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지만 그 회의에서 내용과 쟁점에 대한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시설의 구조적 학대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510" target="_blank" rel="noopener">비마이너(2026. 10. 1.)</a></p>
제주 소식
제주 생활지원사 노조, 정년 69세 연장과 고용 보장 요구 [확인·복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제주생활지원사지부가 10월 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생활지원사의 정년을 만 69세까지 연장하고 고용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9월 한 달간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 대상 5개 기관 가운데 3곳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미루고 있고, 민간기관 2곳은 노인맞춤돌봄사업 수탁 입찰을 포기해 대량 해고와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 9000여 명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수행기관의 내부 규정과 노사 합의, 지역 특성에 따라 정년을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고 만 65세를 넘긴 생활지원사를 고용해 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민간기관이 포기한 사업은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이 맡을 것과 제주도가 원청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함께 요구했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0827" target="_blank" rel="noopener">제주도민일보(2026. 10. 1.)</a> · <a href="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507036" target="_blank" rel="noopener">제주의소리(2026. 10. 1.)</a></p>
김경미 전 제주도의원,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총장 선임 [확인·단일]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김경미 제주장애여성시민연대 상임대표를 10월 6일자 사무총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제주도의회에 들어갔고 12대에는 제주시 삼양·봉개동 선거구에서 당선돼 재선했습니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고 제주장애여성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활동해 왔습니다.
<p class="notice">출처: <a href="https://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811" target="_blank" rel="noopener">헤드라인제주(2026. 10. 1.)</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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