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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8. 27.(목)

장애인학대 고발 사건 권리구제 공백 · 서울 장애인 조례 통과 촉구 · 제주 체전 D-15

남명우 | 입력 2026. 8. 27.

※ 이 브리핑은 2026. 8. 27.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윤동주, 「서시」(1941)

제주 날씨. 오늘 제주도는 비가 오겠습니다(예상 강수량 5~30mm). 돌풍과 천둥·번개, 해안가 너울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오늘의 음악은 공식 채널 확인이 완료되지 않아 쉽니다 · 날씨: 기상청 오늘 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고발한 학대 사건 424건 가운데 검찰로 송치된 것은 261건에 그쳤고, 전문기관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절차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확인·복수]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서울시의회 앞 결의대회에서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조례 2건의 9월 11일 본회의 통과와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확인·단일]
- 첫 안방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둔 제주 선수단 475명이 역대 최대 성적(종합 12위, 메달 150개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학대 고발 사건 절반가량 검찰에 못 갔다 — "권리구제 공백" 지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로 확인한 결과, 2022년 9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고발한 학대 사건 424건 가운데 검찰 송치는 261건에 그쳤고 64건은 불송치, 나머지는 진행 중·취하·수사중지 등으로 남아 있다. 불송치 사유에는 피해자 진술 외 증거가 없다거나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권익옹호기관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직접 이의를 신청할 수 없어 실질적 권리구제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8. 26.) · 더인디고(2026. 8. 26.)

주요 소식

전장연, 서울시의회 앞 결의대회 — "조례 2건, 9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의 사회적 대타협에 이어, 25일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2건을 9월 1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조례 제정과 함께 2027년 서울시 예산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과 해고 노동자 400명의 복직, 이동권 보장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8. 25.)

"AI가 찾고 사람이 판단한다" — 유해물 검수를 장애인 일자리로 잇는 모델 시연

온라인 도박·그루밍·딥페이크 등 13개 유형의 유해물을 인공지능이 24시간 1차 탐지하고, 교육을 받은 중증장애인·시각장애인·시니어 검수 요원이 최종 확인과 신고를 맡는 모니터링 모델이 지난 25일 국회에서 시연됐다. 원격·시간제 근무와 음성 명령 접근성을 갖춰 아동·청소년 보호와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함께 도모하는 방식이다. [확인·단일]

출처: 웰페어뉴스(2026. 8. 26.)

제주 소식

첫 안방 체전 앞둔 제주 선수단 — "종합 12위, 메달 150개 이상"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처음 열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전국 17개 시도 선수 5,677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제주 선수단은 26개 종목 선수 301명과 임원 등 174명을 합쳐 475명 규모로 나서 종합 12위 이상, 메달 150개 이상을 목표로 내걸었다. 지난해 부산 대회에서 제주는 금메달 45개를 포함해 메달 108개를 얻은 바 있으며, 사이클 예선은 지난 25일 창원에서 먼저 시작됐고 휠체어농구 예선은 31일부터 열린다. [확인·단일]

출처: 제주도민일보(2026. 8. 26.)

체전 자원봉사자 700여 명 발대식 — 경기장 안내·종합상황실 지원

제주 지역 3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0일 전국체육대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었다. 700여 명이 참여한 이날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은 대회 기간 경기장 안내, 종합상황실 운영, 안내데스크 지원 등을 맡기로 했다. [확인·단일]

출처: 제주도민일보(2026. 8. 25.)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쉬운 소식

- 오늘의 글: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윤동주 시인의 시 「서시」에 나오는 말이에요.
- 장애인이 학대를 당해서 기관이 경찰에 알렸어요. 그런데 절반 정도만 검찰까지 갔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의 사건이 그냥 끝나 버리는 일이 많아서,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 서울의 장애인 단체들이 서울시의회에 "장애인이 편하게 다니고 일할 수 있게 하는 규칙(조례)을 9월 11일에 꼭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어요.
- 9월 11일부터 제주에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열려요. 제주 선수와 도우미 475명이 "우리 고장에서 열리는 첫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려운 말 풀이

불송치
경찰이 조사한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고 끝내는 것
조례
지방의회가 만드는, 그 지역에서 지키는 규칙(법)
본회의
의회 의원 전체가 모여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회의
검수
내용을 살펴보고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