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리핑은 2026. 8. 29.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 공자, 『논어』 「이인」 편(德不孤 必有隣, 자체 풀이)
제주 날씨. 오늘 제주도는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예상 강수량 5~40mm). 낮 최고기온은 26~32도입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날씨: 기상청 오늘 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 표준사업장에서 학대·성폭력이 일어나면 인증을 취소하고, 일하던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은 지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확인·복수]
-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2027. 5. 27.)을 앞두고 8개 장애인단체가 공동대응네트워크를 꾸렸습니다. [확인·복수]
- 제주 관광지 41곳에 수어해설 영상 341편이 배포됐습니다. QR코드로 볼 수 있습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표준사업장에서 학대가 일어나면 — 인증취소와 고용유지를 함께 담은 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학대·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고 1년간 재인증을 제한하되, 피해·재직 장애인 노동자의 전직·재취업 지원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함께 규정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인천의 한 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노동자가 장기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건이 계기가 됐으며, 의원실 자료 기준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2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12건이 적발됐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8. 28.) · 더인디고(2026. 8. 28.)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아홉 달 앞 — 8개 단체 공동대응네트워크 출범. 장애인권리보장법의 2027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 8개 단체가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를 구성하고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법의 취지가 시행 과정에서 줄어들지 않도록 하위법령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을 함께 검토하며,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초안을 2027년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8. 28.) · 더인디고(2026. 8. 28.)
주요 소식
"예약부터 도착까지" — 장애인 항공여행의 장벽을 짚은 정책리포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장애인 항공여행의 여섯 단계(예약~도착)에서 겪는 장벽을 정리한 정책리포트를 8월 28일 발간했습니다. 기관 간 정보 단절로 지원 요청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 휠체어 배터리 등 보조기기 운송 문제, 승강설비 부족을 지적하며, 접근성 기준을 "시설이 있는가"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8. 28.) · 더인디고(2026. 8. 28.)
자립생활센터 '주민세 수천만 원' — 헌법재판소가 들여다보기로. 2020년 법 개정으로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대상에서 빠졌던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2020~2022년분 세금을 부과받은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 법이 다시 바뀌어 면제 대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부과된 세금은 구제되지 않았고, 센터들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인·단일]
제주 소식
제주 관광지 41곳에 수어해설 영상 341편 — QR코드로 바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가 도내 관광지·문화역사 공간의 해설을 담은 수어 영상 341편(한국수어·국제수어)을 제작해 41개 지역에 배포했습니다. 매표소 등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볼 수 있고, 센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로도 제공됩니다. [확인·단일]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