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8. 30.(일)

#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8. 30.(일)

「더불어 함께」 · 남명우 | 매일 아침 7시, 장애인복지 현장의 어제오늘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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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 봅니다.
>
> — 윤동주, 「별 헤는 밤」(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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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브리핑

[주요]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 5년 만에 전면 중단…"남은 건 이행이다"

2021년부터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가 5년 만에 전면 중단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이동권·노동권 관련 조례 제정 약속, 정부(박홍근 장관)의 특별교통수단 개선·중증장애인 일자리 지원 검토 약속이 이루어진 데 따른 것이다. 한국장총 등 장애계는 "이제 남은 건 이행이다"라며 약속 이행 여부를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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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보윤 의원, 저상버스 편의시설 기준 교통약자법으로 법제화 추진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8월 26일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상버스의 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현재는 시설 수준이 낮은 저상버스도 동일한 보조금을 받는 문제가 있었다. 9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은 권리다' 토론회 및 신규 저상버스 시승 행사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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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권위, 통합돌봄 지역 격차 해소·인정기준 명확화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법령 마련, 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이의신청·재심사 권리구제 수단 도입, 주거지원 근거 마련을 권고했다. 올해 3월 시행된 돌봄통합지원법 이후에도 지역별 서비스 수준 편차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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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수어통역센터, 관광지 수어해설 영상 41개소 341편 배포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가 도내 41개소 관광지에 대한 수어해설 영상 341편을 제작·배포했다. 한국수어와 국제수화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됐으며 2020년부터 제주 관광진흥기금 지원을 받아 운영 중이다. 올해 신규 대상에는 제주별빛누리공원, 서귀포시천문과학문화관, 4·3 유적지(백조일손역사관·섯알오름 학살터)가 포함됐다. 관광지 현장 QR코드를 비롯해 센터 홈페이지, 유튜브 '제주농in', 앱 '탐나는 수어'·'이지제주'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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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임박 일정

| 사업·공모 | 마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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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은 권리다'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 9. 4.(목) 13:30 | 최보윤 의원 주최, 신규 저상버스 시승 |
| 전국장애인체육대회(제46회) | 9. 11.~16. | 제주 첫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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