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함께 홈으로 글자 크기
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8. 31.(월)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 온라인 발급 시작 · 권리보장법 공동대응 · 표준사업장 고용유지 법안

남명우 | 입력 2026. 8. 31.

#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8. 31.(월)

「더불어 함께」 · 남명우 | 매일 아침 7시, 장애인복지 현장의 어제오늘을 정리합니다.

---

※ 이 브리핑은 2026. 8. 31.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 이육사, 「청포도」(1939)

오늘의 음악. 생략합니다.

제주 날씨. 생략합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날씨: 기상청 예보 확인 불가로 오늘은 생략합니다

---

오늘의 세 줄

1. 오늘(8. 31.)부터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확인·단일]
2. 8개 장애인단체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2028년) 대비 공동대응네트워크를 출범하고 하위법령 정비에 나섰다. [확인·복수]
3.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노동자 대상 학대·성폭력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하고, 피해 없는 노동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확인·복수]

---

정책·제도 동향

[정책]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 오늘부터 온라인 발급 가능

재외동포청과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Apostille, 국외 제출용 공문서 인증) 발급 서비스를 오늘(8. 31.)부터 시작했다. 그동안은 광화문의 재외동포청 통합민원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만 신청할 수 있었다.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정부24(plus.gov.kr)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아포스티유 누리집(apostille.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국문·영문 증명서에 적용된다. [확인·단일]

출처: 더인디고(2026. 8. 29.)

---

[정책] 장애인권리보장법 공동대응네트워크 출범…하위법령 정비 착수

2028년 5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앞두고 주요 장애인단체들이 '2026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한국장총·한국장총련·전장연·부모연대·재활협회·한시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나우 등 8개 단체가 참여했으며,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미화·최보윤 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첫 회의를 열었다. 시행령에 위임된 11개 조항 검토와 장애인복지법 개정 방향 논의가 이뤄졌으며, 보건복지부는 2027년 말까지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확인·복수]

출처: 더인디고(2026. 8. 28.) | 에이블뉴스(2026. 8. 28.)

---

주요 소식

[주요] 김예지 의원, 표준사업장 학대·성폭력 인증취소 + 노동자 고용유지 법안 발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이 8월 28일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인천의 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지적장애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인증취소 직전 재직 노동자 10명 중 6명이 권고사직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① 사업장 대표·임원이 장애인 학대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표준사업장 인증을 취소하고 1년간 재인증을 제한하며, ② 인증취소 후에도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 노동자의 전직·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확인·복수]

출처: 더인디고(2026. 8. 28.) | 에이블뉴스(2026. 8. 28.)

---

제주 소식

오늘 별도로 확인된 제주 지역 장애인복지 소식이 없습니다. 다음 브리핑에서 전할 수 있도록 계속 살피겠습니다.

※ 참고: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제주, 9. 11.~16.)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국 장애인 선수단의 제주 방문과 대회 현장 소식은 개막이 가까워지면 함께 전하겠습니다.

---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쉬운 글로 읽는 오늘의 브리핑

오늘 시인 이육사가 쓴 「청포도」의 한 줄을 함께 나눕니다. 이육사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싸운 시인입니다. 청포도가 익어가는 여름을 노래한 글입니다.

오늘부터 장애인증명서를 가지고 외국에 가거나 일할 때, 인터넷으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포스티유는 "이 서류가 진짜입니다"라고 나라가 확인해 주는 도장 같은 것입니다. 예전에는 서울 광화문까지 직접 가거나 우편으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이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8개 장애인단체가 함께 모여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 일하는 특별한 사업장(표준사업장)에서 나쁜 일이 생기면, 사업장 허가를 빼앗고 장애인 노동자가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아포스티유
외국에 서류를 낼 때 "이 서류가 진짜입니다"라고 나라가 공식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제도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을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규정한 법률
표준사업장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 정부 지원을 받는 사업장
인증취소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자격을 빼앗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