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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9. 2.(수)

2027년 예산안 속 장애인 예산 증가율, 장애인 건강주치의 8년째 시범사업, 제주공항 이동 동선 현장 점검

남명우 | 입력 2026. 9. 2.

※ 이 브리핑은 2026. 9. 2.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 김소월, 「산유화」(1925, 시집 『진달래꽃』)

오늘의 음악. 「출발」 — 김동률. 길을 나서는 아침의 결에 맞춰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5~32도로 예보됐습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2027년도 예산안이 820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나, 장애인활동지원 대상과 장애인 일자리 증가율은 국가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확인·단일]
2.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고, 2026년 6월 기준 참여자가 등록장애인의 0.4% 수준이라는 국회 제출자료 분석이 나왔습니다. [확인·단일]
3. 제주도의회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앞두고 제주국제공항에서 선수단의 실제 이동 동선을 따라 접근성을 점검했습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2027년도 예산안, 장애인 항목 증가율은 총지출의 절반 안팎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을 820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2026년도 확정예산 727조9천억원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규모입니다.

장애인 항목에서는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이 종전 장애 3급 단일까지 넓어져 약 26만7천명이 새로 포함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생계·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도 추진됩니다. 다만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은 14만명에서 14만9천명으로 6.4%, 장애인 일자리는 3만5,800개에서 3만8,400개로 7.3% 늘어나는 데 그쳐, 국가 총지출 증가율 12.8%의 절반 안팎 수준입니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1만7,270원에서 1만7,960원으로 4% 오릅니다(모두 2027년 정부안 기준). [확인·단일]

출처: 더인디고(2026. 9. 1.)

주요 소식

장애인 건강주치의 8년째 시범사업…"수가보다 운영 구조가 문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가 2018년 시작 이후 8년째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제도 부진의 원인이 낮은 수가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공개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교차 분석한 결과, 2026년 6월 기준 참여 장애인은 1만531명으로 등록장애인 약 262만명의 0.4% 수준이었습니다.

제도의 핵심 기능인 주장애관리 이용자는 604명, 통합관리 이용자는 493명에 그쳤고, 2026년 1~4월 급여비의 92.8%가 방문진료·방문간호에 집중됐습니다. 서 의원은 공개된 자료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핵심은 장애 특성에 맞는 주장애관리"라며 지자체 의뢰체계와 다학제 팀 기반 운영, 사례관리 보상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더인디고(2026. 9. 1.)

제주 소식

제주도의회, 제주공항에서 선수단 이동 동선 따라 접근성 점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9월 1일 제주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공항 연계교통구역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장애인 선수단의 실제 이동 동선을 따라 접근성을 살폈습니다. 항공기에서 내린 뒤 터미널 이동, 화장실 이용, 승하차장 이동과 차량 탑승까지 이어지는 구간에서 휠체어 리프트와 비치 휠체어, 장애인 화장실과 비상 호출벨, 엘리베이터·경사로, 점자 표시판과 점자블록을 확인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항공기 하기 시 탑승교 우선 배정(미배정 시 리프트카), 출·도착 통로 안전 요원 배치, 선수단 전용 승하차 구역 지정 등을 담은 이용객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뉴스서울(2026. 9. 1.)

제주선수단 475명 결단식…26개 종목 출전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1일 오후 2시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주선수단 결단식을 열었습니다. 선수단과 도장애인체육회 임원, 종목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제주선수단은 선수 301명과 임원·관계자 174명을 합쳐 역대 최대인 475명 규모로 26개 종목에 출전합니다. 대회는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 전역에서 열리며, 전국에서 9천여 명의 선수단이 31개 종목 경기를 치릅니다. 개회식은 11일 오후 7시 제주월드컵경기장, 폐회식은 16일 오후 3시 30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2센터입니다. [확인·단일]

출처: 뉴스서울(2026. 9. 1.)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소식을 쉬운 문장으로 알려 드립니다

- 오늘의 좋은 글은 김소월이 쓴 시 「산유화」입니다. 산에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꽃이 핀다는 내용입니다.
- 나라에서 2027년에 쓸 돈을 정했습니다. 전체 돈은 많이 늘었지만,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에 쓰는 돈은 그만큼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을 꾸준히 살펴 주는 의사 제도입니다. 시작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아직 아주 적은 사람만 쓰고 있습니다.
- 제주도의회가 제주공항에 가서, 장애인 선수들이 공항에서 다니기 불편한 곳이 없는지 직접 걸어 보며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예산안
나라가 내년에 돈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 미리 정해서 국회에 내는 계획입니다.
활동지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집이나 밖에서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건강주치의
한 사람의 건강을 계속 맡아서 살펴 주는 의사입니다.
접근성
누구나 불편 없이 오가고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