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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9. 3.(목)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투표보조 2인 규정 헌법소원 재청구,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개막

남명우 | 입력 2026. 9. 3.

※ 이 브리핑은 2026. 9. 3.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오매 단풍 들것네 / 장광에 골 붉은 감잎 날아와 /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 오매 단풍 들것네"

— 김영랑, 「오매 단풍 들것네」(1930)

오늘의 음악. 「가을 아침」 — 양희은. 계절이 바뀌는 아침의 결에 맞춰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오전부터 밤 사이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20mm입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학대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시설장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피해자 1명에 대한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시민사회가 반발했습니다. [확인·복수]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투표 보조를 받으려면 2인을 동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확인·단일]
3.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2026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를 무료로 엽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투표보조 2인 동반 규정, 6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가 2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후단에 대해 청구인 3명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조항은 시각·신체 장애로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가족이면 1인, 가족이 아니면 2인을 동반해야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항에 대한 2017년 청구는 2020년 5월 기각된 바 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

보조공학기기 다품목·추가지원 급증…"예산 효율성 점검 필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에서 100만원 이상 기기와 30만원 이하 기기 2개 이상을 함께 지원받은 인원이 2023년 234명에서 2025년 970명으로 늘었습니다. 최초 신청 이후 추가지원 사례도 2023년 92건에서 2025년 445건으로 증가해,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공단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원의 필요성과 중복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

주요 소식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피해자 1명 강간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는 2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학대 사건으로 기소된 시설장에게 징역 15년과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피해자 1명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색동원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사법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날"이라며 판결을 규탄했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 · 경향신문(2026. 9. 2.)

제주 소식

제주 전국장애인연극제, 8~10일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제주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주최·주관하는 '2026 JEJU 전국장애인연극제'가 8일부터 10일까지 제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립니다. 경기·부산·대구·제주 지역 장애인 극단이 판토마임과 음악극 등을 선보이며, 폐막작 '하얀 공을 향해'는 제주장애인보치아연맹 선수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 곧 열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이어집니다. 관람은 무료입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쉬운 소식

1. 오늘 아침 글은 김영랑 시인이 쓴 시입니다.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든 것을 보고 "단풍이 들겠구나" 하고 놀라는 짧은 시입니다.
2. 인천에 있던 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시설장이 사는 사람들을 때리고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시설장에게 감옥에서 15년을 살라고 했습니다.
3. 장애가 있어서 혼자 투표용지에 표시하기 어려운 사람은 가족이 아니면 두 사람과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비밀투표를 어긴다며 장애인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4. 제주에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장애인 연극 축제가 열립니다. 제주문예회관에서 하고, 돈을 내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헌법소원
법이 국민의 권리를 어긴다고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에 판단해 달라고 하는 것
항거불능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상태
보조공학기기
장애인이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계나 도구
공동대책위원회
하나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여러 단체가 모여 만든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