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리핑은 2026. 9. 5.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픈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밖에"
— 정지용, 「호수」(1930)
오늘의 음악. 바람이 불어오는 곳 — 김광석. 강풍이 지나간 토요일 아침, 바람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노래라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대체로 흐리고 늦은 밤까지 중산간·산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오겠으며, 당분간 강풍·풍랑·너울에 주의해야 합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대법원이 영화관의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을 장애인 차별로 확정하고, 제공 범위를 좁게 제한한 2심 판결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 [확인·복수]
2. 내년 7월부터 새로 장애인연금을 받는 3급 단일장애인의 급여는 최대 24만6895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확인·단일]
3. 제주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가 '접근 가능한 음식점' 안내책자를 내고,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맞아 퀴즈 이벤트를 엽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대법원 "영화관의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10년 만의 판단 — 대법원 민사1부는 3일 시·청각장애인 4명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화면해설·자막과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고 확정하면서도, 제공 범위를 '300석 이상 상영관·총 상영횟수의 3%'로 제한한 2심은 영화관의 비용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16년 2월 소송 제기 후 10년 7개월 만의 판단으로, 대법원은 이날 판결 이유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이지리드)으로 설명하고 법정에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을 제공했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3.) · 비마이너(2026. 9. 3.)
2027년 저상좌석버스 의무화 앞두고 국회 토론회 — 최보윤 의원 등 여야 의원 8명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동은 권리다: 2027 저상좌석버스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내년부터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버스의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가 확대되는 데 맞춰 휠체어 고정장치 등 안전설비, 정류장 환경, 운전종사자 교육, 이용정보 접근성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국회의원회관 앞에서는 11개 기관이 공동 개발한 저상좌석버스 탑승 체험이 진행됐으며, 최 의원은 지난 8월 저상버스의 성능·편의시설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근거를 담은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확인·단일]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 장애인연금 최대 24만6895원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7년 예산안의 장애인연금 예산은 1조1194억원으로 올해보다 2123억원 늘고, 지급 대상은 34만5000명에서 61만2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새로 포함되는 3급 단일장애인의 급여는 65세 미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기초급여 17만9395원과 부가급여 6만7500원을 더한 최대 24만6895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는 23만9395원, 차상위초과는 20만1895원입니다. [확인·단일]
주요 소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 추진 — 정부는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 109개를 줄이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공공기관 DIET 2026)'을 발표했으며, 장애인의 창업·보육·판로 지원을 맡아온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정원 49명)는 소규모기관 통합 차원에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정원 1534명)으로 이관됩니다. 이관 이후 창업 지원 기능이 어떤 형태로 이어지는지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단일]
췌장 전체를 절제한 환자도 장애진단까지 3개월, "예외 기준" 요구 — 올해 7월 신설된 췌장장애는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 뒤 진단하되 췌장 전절제자는 예외를 두는데, 이 경우에도 수술 후 3개월간 인슐린 치료와 두 차례 검사를 거쳐야 장애진단이 가능해 수술기록과 집도의 소견으로 전절제가 확인되면 기간을 면제하거나 단축해야 한다는 제보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는 수술기록만으로는 실제 전절제 여부와 인슐린 분비 기능 상실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며, 3개월 진료·검사는 장애 상태의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인·단일]
제주 소식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 '접근 가능한 음식점' 안내책자 발간·체전 맞이 퀴즈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접근성안내센터가 안내책자 '접근 가능한 음식점' 1종과 리플렛 '가족과 함께하는 제주 여행'·'접근 가능한 제주카페' 2종을 발간했으며, 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누리집에서 PDF로 보거나 전화(1566-4669)로 신청해 우편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센터는 또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맞아 7일부터 16일까지 이지제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퀴즈 정답과 선수 응원 댓글을 남기면 추첨해 커피 기프티콘을 주는 '이지제주 퀴즈 이벤트'를 엽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4.) · 에이블뉴스(2026.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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