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리핑은 2026. 9. 9.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 「향수」(1927)
오늘의 음악.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안치환. 국적으로 자격을 가르는 제도 이야기 곁에 두고 싶은 제목이라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아침 최저기온은 23도 안팎, 낮 최고기온은 28~29도가 예상됩니다. 오후부터 제주시 동부와 서귀포시 동부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해지고 바다 물결이 높아질 수 있어 해안가 접근과 야외 활동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어제 17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이 9703명이지만, 보건복지부의 주요 8개 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난민인정자 11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복수]
2. 오는 12월부터 희귀·중증난치질환자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지고, 췌장장애 환자의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이 연령과 관계없이 90%로 확대됩니다. [확인·단일]
3.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가 이달 한 달간 도내 장애인 체육인 약 300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이주장애인 9703명, 주요 8개 제도 신청 가능한 사람은 113명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8일 공개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이주장애인은 2026년 6월 기준 9703명으로, 2022년 5712명에서 4년 반 만에 69.9% 늘었습니다. 체류자격별로는 재외동포가 6030명(62.1%)으로 가장 많고 한국영주권자 1939명(20%), 결혼이민자 890명(9.2%), 난민인정자 113명(1.2%) 순입니다. 장애유형은 청각장애가 4078명(42.0%)으로 가장 많고 지체 2069명, 뇌병변 1091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확인·복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등 8개 제도 모두 사업안내에서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난민법상 난민인정자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상 특별기여자에 한정돼, 등록 이주장애인 가운데 113명(1.2%)만 해당됩니다. 실제 이용은 더 적어 2025년 한 해 동안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이용한 외국인은 활동지원 25명 등 모두 29명이었고,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주장애인은 이미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며 영주권자와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자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14년과 2022년 두 차례 대한민국 심의 최종견해에서 장애를 가진 이주민의 서비스 이용 제한을 개선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8.) · 더인디고(2026. 9. 8.)
희귀·중증난치질환 본인부담 인하, 췌장장애 인슐린자동주입기 90% 지원 — 보건복지부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부터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7%로 낮아지고, 2028년 상반기에는 5%로 추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때 별도 검사 결과를 내야 했던 312개 질환 가운데 9월부터 길랭-바레증후군 등 95개 질환은 임상진단과 치료이력만으로 재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확인·단일]
중증 당뇨병 지원도 넓어집니다. 앞으로는 1형·2형 구분 없이 췌장장애 수준의 중증 당뇨병과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당뇨병 환자가 모두 지원 대상이 되며, 췌장장애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연속혈당측정기 본인부담률은 현행 30%에서 10~20%로 낮아지고,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지원기준금액은 소아와 같은 4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이 밖에 당원병 환자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과 신경인성 방광 환자의 자가도뇨카테터 지원도 확대됩니다. [확인·단일]
주요 소식
일상돌봄서비스 3년, 제공기관당 인력 서울 4.5명·제주 14.9명 —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일상돌봄서비스 실적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 3만4138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이용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3만623명(86.9%)으로 가장 많고 청년 3601명(10.2%), 가족돌봄청년 731명(2.1%)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울산 3969명(11.6%), 경북 3918명(11.5%), 경남 3776명(11.1%) 순으로 많았고, 인구가 많은 서울은 1142명(3.3%), 경기는 2672명(7.8%)에 그쳤습니다. [확인·단일]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규모에서도 지역 차이가 큽니다. 2025년 기준 제공기관당 평균 제공인력은 전국 8.9명인데, 서울은 4.5명으로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반면 제주는 14.9명으로 서울의 3배 이상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7월 결산 분석에서 지역 간 격차의 요인으로 공급기관 부족, 인력 수급의 어려움, 수요 발굴 체계 미흡, 지자체의 사업관리 역량 차이를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돌봄SOS', 경기의 '누구나돌봄' 같은 자체 사업이 이용 실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분석돼, 제도 간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확인·단일]
제주 소식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 이달 한 달간 장애인 체육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가 9월 한 달간 '제주도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도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 스포츠인 약 300명이 대상이며, 조사원이 도내 주요 체육활동 장소를 직접 찾아 설문지를 나눠 주고 회수하는 대면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온라인·비대면 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모으고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식이라고 센터는 설명했습니다. [확인·단일]
조사 항목은 체육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피해 경험, 운동 환경과 체육시설 접근성, 인권교육 경험과 인식 수준, 제도·환경 개선 요구사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쓰입니다. 조사는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11~16일) 기간과 겹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확인·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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