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리핑은 2026. 9. 12.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1930)
오늘의 음악. 사랑으로 — 해바라기. 제주에서 열리는 체전이 '공존과 동행'을 내걸었기에 함께 걷는 결로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7~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 중산간 이상 지역은 오전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5~10밀리미터의 비가 내리겠고, 산간도로에는 가시거리 200미터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라산 서쪽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 차가 9도 안팎으로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어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서울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두 건을 의결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의를 조례에 새로 담았습니다. [확인·단일]
2. 지난해 국가·지방자치단체 320곳 가운데 179곳(55.9%)이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고, 고용부담금은 1778억 원이었습니다. [확인·단일]
3.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어제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막했고, 제주 선수단은 첫날 금메달 8개를 포함해 메달 20개로 종합 9위에 올랐습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서울시의회, 장애인 이동권·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안 의결 — 서울시의회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두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달 24일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중단을 선언하며 의결을 약속했던 안건입니다. [확인·단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개정안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의를 새로 두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되어 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그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예술 활성화, 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일자리라는 내용입니다. 시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을 세울 때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개발·보급과 확대, 참여 규모, 전담인력,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확인·단일]
이 조례안은 재석 의원 108명 가운데 찬성 69명, 반대 3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의결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반대 토론에 나선 의원은 직무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채 권익옹호 활동을 다시 명문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찬성 측 의원은 조례의 필요성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확인·단일]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기관 절반 이상이 지키지 못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11일 공개했습니다. 2025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320곳 가운데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은 179곳으로 55.9%였고,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778억 원이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8% 이상(2025년 기준)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확인·단일]
국가기관은 77곳 가운데 31곳이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회와 국방부, 대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5년 동안 장애인 공무원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도 5년간 한 번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으며 평균 고용률은 2%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기간 교육 부문 고용부담금은 4751억 원이었고, 이 가운데 17개 시·도 교육청 몫이 4502억 9500만 원이었습니다. [확인·단일]
지방자치단체는 243곳 가운데 148곳(60.9%)이 의무고용을 지키지 못했고,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 충청남도는 5년 연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은 고용부담금 납부로 법적 책임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며, 반복해서 기준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단 공표에 그치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실질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주요 소식
아동복지시설 아동 17.7%가 경계선지능, 관련 법안 11건은 계류 중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11일 공개했습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5개 유형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1만 1674명 가운데 2068명(17.7%)이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설 유형별로는 아동양육시설이 8323명 중 1660명(19.9%)으로 가장 높았고, 공동생활가정 12.7%, 아동보호치료시설 12.1%, 아동일시보호시설 10.4%, 자립지원시설 7.1% 순이었습니다. [확인·단일]
경계선지능인은 대체로 지능지수 71에서 84 사이로 분류돼 지적장애 등록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과 의사소통, 관계 맺기에서 이른 시기부터 맞춤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애인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장애인 복지·교육 지원 체계 바깥에 놓여 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경계선지능 선별비와 시설 내 특화 프로그램비, 심리지원센터 이용 비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경계선지능인을 별도의 정책 대상으로 규정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 11건이 발의됐지만 모두 계류 중입니다. [확인·단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자진 반납, 1년 새 두 배로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4년 797개소에서 2025년 873개소로 늘었고 2026년 6월 말 기준 889개소입니다. 반면 승인 취소는 2024년 4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62.5% 늘었고, 사업장이 스스로 인증을 반납한 사례는 24건에서 50건으로 108.3% 늘었습니다. 2025년 승인 취소 65건 가운데 자진 반납이 50건으로 약 76.9%였습니다. [확인·단일]
올해도 2026년 6월 말 기준 승인 취소 27건 가운데 자진 반납이 17건, 인증 취소가 10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고용 유지 기간인 7년을 채운 뒤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고 인증을 반납하는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으며, 상당수가 의무고용 기간을 채우기 전에 경영 여건 악화와 장애인 근로자 채용·고용유지, 인력관리의 어려움으로 반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새로 인증받는 표준사업장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렸지만,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장의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확인·단일]
제주 소식
제주 첫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막, 도 선수단 첫날 금메달 8개 —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11일 오후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회식을 열고 시작됐습니다. 전국장애인체전이 제주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17개 시·도 선수단 등 9141명이 참가해 16일까지 31개 종목에서 겨룹니다. 제주도는 이번 대회의 핵심 가치로 '공존과 동행'을 내걸었고, 개회식은 '무한의 우주를 열다'를 주제로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무대에 담았습니다. 성화 최종 주자는 배드민턴 박민경 선수였습니다. [확인·단일]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경기장과 숙박시설 안전점검을 마치고 휠체어 승강기와 경사로 등 장애인 선수·관람객을 위한 시설을 확충했으며, 경기장마다 응급의료체계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회식에는 선수단과 관람객 등 1만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확인·단일]
제주 선수단은 대회 첫날인 11일 오후 5시 기준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6개 등 20개의 메달을 얻어 종합 9위에 올랐습니다. 사전경기 은메달 1개를 더하면 금 8개, 은 7개, 동 6개입니다. 육상에서는 강현중 선수가 남자 800미터 T37에서, 강별 선수가 여자 원반던지기 F37에서 대회신기록으로 각각 금메달을 얻었습니다. 수영에서는 한인호·유다영 선수가 대회신기록을 세웠고 송정숙·조영숙 선수도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댄스스포츠 강성범·강민혜 조는 첫날 2관왕에 올랐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제주도민일보(2026. 9. 11.) · 제주도민일보(2026.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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