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함께 홈으로 글자 크기
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9. 13.(일)

광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 · 농인 영화관람권 파기환송심 과제 · 제주 장애인탁구 단체전 첫 결승

남명우 | 입력 2026. 9. 13.

※ 이 브리핑은 2026. 9. 13.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고인을 못 뵈어도 가던 길 앞에 있네 / 가던 길 앞에 있거든 아니 가고 어찌하리"

— 이황, 「도산십이곡」(1565)

오늘의 음악. 아름다운 세상 — 박학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며 마음을 잇는다는 오늘의 소식들과 결이 맞아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아침 최저기온은 22~23도, 낮 최고기온은 27~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산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산지를 중심으로 5~10밀리미터의 비가 내리겠고, 산간도로에는 가시거리 200미터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회 관람이나 한라산 방면 이동을 계획하셨다면 오후 산지 상황을 미리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도산십이곡」 인용은 현대어 표기로 옮긴 것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11일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광주에 문을 열고,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까지 포함해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확인·단일]
2. 한국농아인협회가 대법원 영화관 판결을 환영하면서, 자막 상영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상영 비율이 아니라 지역과 시간대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일차에 제주 남자 탁구 단체전이 사상 처음으로 결승에 올랐고, 제주 선수단은 메달 24개로 종합 10위를 기록했습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광주에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문 열어 — 한국장애인개발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11일 개소식을 열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9조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기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장애아동 지원 기능을 더한 형태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광주 지역에 등록된 18세 이하 장애아동은 3150명입니다. [확인·단일]

광주센터는 등록 장애아동뿐 아니라 발달지연이 의심되거나 장애 위험이 있는 영유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발달 초기부터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입니다. 운영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는 상담과 종합평가를 거쳐 개별화가족지원계획을 세우고 가족중심 양육코칭과 서비스 연계·전환을 돕습니다. 개인별지원계획은 아동의 장애 특성과 발달 수준, 환경 요인, 가족의 욕구를 함께 살펴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점검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아동지원 네트워크는 조기발견부터 조기개입,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도록 보건·의료, 보육·교육, 발달재활, 복지 기관 사이의 협력체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확인·단일]

광주센터 김성중 센터장은 장애아동 지원에서는 아이와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절한 시기에 발견하고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발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초기 단계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1.)

주요 소식

농인의 영화관람권, 파기환송심에 남은 과제 — 한국농아인협회가 11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자막 상영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시각·청각장애인의 영화관람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원심 가운데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협회는 이 판결이 자막과 화면해설을 임의의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이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로 확인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확인·단일]

협회가 정리한 판결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영화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전자정보 또는 비전자정보에 해당하고, 영화 상영은 이를 공중에게 전달하는 배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시 법령 기준으로 스크린 300석 이상 규모의 상영관을 보유한 영화상영업자는 제작업자·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받은 영화에 대해 이를 장애인 관객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화면해설과 자막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것, 폐쇄형 상영에 필요한 서버와 수신기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간접차별에 해당하며, 위탁 상영관도 직영 상영관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확인·단일]

협회는 총 상영 횟수의 3%만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도록 한 원심의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대법원의 지적을 들어, 시정조치를 상영 편수나 비율만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자막 상영이 평일 낮이나 일부 지역 상영관에 몰리면 이용할 수 있는 농인이 제한되고 거주지 인근에 자막 상영관이 없으면 장거리 이동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협회는 영화별 상영 횟수와 상영관의 지역 분포, 평일·주말과 시간대별 접근성, 개방형·폐쇄형 상영 방식의 조합, 충분한 수신기기와 간편한 예약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농인이 자막이 있는 영화를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보고 싶은 영화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범위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1.)

제주 소식

제주 장애인탁구, 전국장애인체전 단체전 사상 첫 결승 —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일차인 12일 제주 남자 탁구 단체전 CLASS 6~7 팀이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4강전에서 경기도를 2대 1로 이기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문성태·이정구·정상섭·정윤희 선수가 출전한 제주팀은 앞선 8강전에서 대구를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제주 장애인탁구가 전국장애인체전 단체전에서 결승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소 은메달을 확보했습니다. [확인·단일]

이날 론볼에서는 황득용 선수가 한림종합경기장 론볼장에서 열린 혼성 단식 B4 결승에서 5대 9로 져 은메달을 얻었습니다. 수영에서는 송경조 선수가 남자 개인혼영 200미터 SM9 결승에서 5분 03초 02로 2위에 올랐고, 홍원일·강보연 선수가 자유형 50미터 S14 예선을 통과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2~4등급에서는 제주가 8강에서 전남을 30대 29로 이겼으나 4강에서 충남에 져 3·4위전을 남겨 두었습니다. 배드민턴 김지훈 선수는 남자 단식 SU5 준결승에 올랐고, 게이트볼은 남녀부 모두 예선에서 이겼습니다. [확인·단일]

제주 선수단은 사전경기를 포함해 금메달 8개, 은메달 9개, 동메달 7개 등 모두 24개의 메달로 종합 10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회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확인·단일]

출처: 제주도민일보(2026. 9. 12.)

제주도농아복지관 이용자 현승연 씨, 웹툰 공모전 수상 — 제주도농아복지관의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제농복 클라쓰' 참여자인 현승연 씨가 광주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관이 주최한 2026 장애인 웹툰&일러스트 공모전에서 행복한 동행상을 받았습니다. 출품작은 '아무말 안해도 서로 소통하는 우리'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이어 가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함께 잇는 따뜻한 시선, 서로의 마음을 바라보다'였습니다. [확인·단일]

'제농복 클라쓰'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을 받아 기초 드로잉과 웹툰 기초, 창작 및 작품 활동, 작가 양성까지 참여자의 수준에 맞춰 단계별로 진행하는 웹툰 창작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문성은 관장은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수혜자를 넘어 창작의 주체로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창작교육과 작품 활동 기회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제주도민일보(2026. 9. 12.)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소식을 쉽게 읽기

1. 오늘의 좋은 글은 이황이 지은 「도산십이곡」의 한 대목입니다. 옛사람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도 그가 걸어간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걷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 광주에 장애가 있는 어린이와 가족을 돕는 새 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발달이 늦은 것 같은 아기도 도와줍니다.
3. 지난 3일 대법원은 영화관이 자막과 화면해설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농인 단체는 자막 영화가 몇 편인지보다 어디에서 언제 볼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제주 탁구 단체팀이 처음으로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제주 선수들은 지금까지 메달 24개를 얻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가 있거나 발달이 늦은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결해 주는 지역 기관
개인별지원계획
아동 한 사람의 상황과 가족의 바람을 함께 살펴 어떤 도움을 어떤 순서로 받을지 정해 놓은 계획
정당한 편의
장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하는 도움이나 장치
파기환송심
대법원이 원래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낸 사건을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하는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