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리핑은 2026. 9. 16.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궁하여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니, 남이 일으켜 주기를 기다린다."
— 정약용, 『목민심서』 애민편 진궁(1818)
오늘의 음악. 오르막길 — 정인. 길이 가파를수록 같이 걷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제주 날씨. 가끔 구름 많고 산지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낮 사이 산지·중산간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지나가고, 해안에도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27~28도, 밤부터는 풍랑에 유의해야 합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전국 229개 시군구가 통합돌봄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을 마쳤지만, 25곳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복수]
2. 내년 시행되는 「장애인 지역사회자립법」의 하위법령안이 공개됐습니다. 거주시설의 범위와 자립지원 신청·조사 절차, 집중지원 대상이 담겼습니다. [확인·단일]
3. 최근 5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이 180만 건을 넘었고, 주차방해와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확인·복수]
정책·제도 동향
통합돌봄 협의체는 다 만들어졌는데, 25곳에는 장애인 자리가 없습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돌봄통합지원법」 제20조 근거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229개 시군구 모두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25곳(10.9%)에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 등 장애 관련 주체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강원이 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 25곳 가운데 19곳은 주거 분야, 12곳은 요양 분야 위원도 없었습니다. 광역 단위에서도 인천·경기·전북 3개 시도에 장애 관련 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6.) · 더인디고(2026. 9. 16.)
내년 시행되는 지역사회자립법, 하위법령안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9월 15일 서울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안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시행령안은 거주시설의 범위, 자립지원 신청 절차, 자립조사 방식, 집중지원 대상을 규정했고, 자립조사는 그림·사진·쉬운 문장 등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방법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의료 중심으로 짜인 집중지원 대상을 학대나 보호자 사망 같은 위기 상황까지 넓혀야 한다는 요구와,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에서 제외한 법의 정의에 대한 반론이 함께 나왔습니다. [확인·단일]
주요 소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5년간 180만 건입니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주차방해·주차표지 부당사용으로 적발된 건수는 180만 946건, 과태료 부과액은 약 2027억 원입니다. 불법주차는 173만 2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차방해는 2022년 7908건에서 2025년 1만 387건으로,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같은 기간 2537건에서 7109건으로 늘었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6.) · 더인디고(2026. 9. 16.)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정치 참여에 관한 일반논평 11호를 채택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제35차 회기에서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 '정치·공적 생활 참여'에 관한 일반논평 제11호를 채택했습니다.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넘어 공직·정당·시민사회 참여까지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한 명을 위원회에 임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접근 가능한 선거 정보, 투표 조력, 합리적 편의 제공은 국가의 의무로 제시됐습니다. [확인·단일]
제주 소식
제주 선수단이 전국장애인체전에서 다관왕과 신기록을 이어 갔습니다. 제주도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9월 15일 육상에서 강현중 선수가 남자 200m T37 결승에서 25초42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네 번째 금메달을 땄고, 이선희 선수는 여자 200m T37에서 33초90의 한국신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수영에서는 유다영 선수가 4관왕, 고준혁·김규리 선수가 각각 3관왕에 올랐습니다. 15일 낮 12시 기준 제주 선수단의 누적 메달은 금 53개·은 33개·동 46개로 종합 9위입니다. 대회는 오늘 폐막합니다. [확인·단일]
한글점자 100주년 문학 공모전이 열립니다. 제주도문화정보점자도서관이 한글점자 반포 100주년을 기념해 문학 공모전을 엽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글짓기·수필·시 가운데 한 분야를 골라 A4 2매 이내 또는 점자지 5~6매 분량으로 내면 됩니다. 접수는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이며, 시상식은 11월 4일 제100돌 한글점자의 날 기념식과 함께 열립니다. [확인·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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