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 함께 홈으로 글자 크기
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9. 18.(금)

장애인학대 사건 검사 송치 의무화 법 통과 · 직업재활시설 훈련생 월 10만 원 지원 신설 · 제주에서 만든 쉬운 동의서 전국 배포

남명우 | 입력 2026. 9. 18.

※ 이 브리핑은 2026. 9. 18.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나는 그믐달을 몹시 사랑한다."

— 나도향, 「그믐달」(1925)

오늘의 음악. 밤편지 — 아이유. 달이 얇아지는 밤에 조용히 듣기 좋은 노래입니다.

제주 날씨.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한라산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고,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북부·서부를 제외한 지역이 10~50밀리미터, 많은 곳은 80밀리미터 이상입니다. 북부와 서부는 5~30밀리미터입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강풍과 풍랑에 유의해야 합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경찰이 불송치 결정만으로 끝내지 못하고 검사에게 반드시 넘기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9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발달장애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습니다. [확인·단일]
2. 보건복지부는 2027년 7월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월 10만 원의 훈련지원비를 새로 지급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훈련수당도 월 15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3. 제주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이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쉬운 정보·AAC 기반 동의서 2종을 개발해 전국 장애인복지기관에 무료로 배포합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장애인학대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로 끝낼 수 없게 됐습니다. 국회는 9월 1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수사한 경우 형사소송법의 불송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습니다. 검사나 수사기관이 학대를 당한 장애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면담·조사할 때도 보조인 선임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고, 수사기관과 법원이 피해자인 장애인을 면담할 때 진술조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날 의결된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현재 사업으로만 운영되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와 긴급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됩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7.)

직업재활시설 훈련생에게 내년 7월부터 월 10만 원의 훈련지원비가 새로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9월 17일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1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2027년 지원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복지부는 2027년 7월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훈련받는 모든 장애인에게 월 10만 원의 훈련지원비를 새로 지원하고, 시설 경영 컨설팅 예산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의 훈련수당은 2027년에 전년보다 월 2만 원 오른 15만 원이 됩니다.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규모는 올해 3만 5846명에서 내년 3만 8446명으로 2600명 늘어납니다. 아이갓에브리씽은 2016년 3개 매장·근로자 14명으로 시작해 올해 7월 118호점을 열었고,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41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7.)

주요 소식

장애인 단체가 김순석 열사 42주기를 맞아 서울시에 이동권 조례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월 17일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순석 열사는 1984년 9월 19일 서울시장에게 거리의 턱을 없애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단체들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 길게는 3시간 19분 동안 오지 않는다며, 9월 11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조례'를 실제로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행정이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서울시가 보장해야 할 권리로 명시하고, 저상버스 예외노선의 사후관리와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확보를 담았습니다. 단체들은 차량과 운전원 확보 계획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7.)

창원에서 열린 장애인사격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국이 종합 1위를 했습니다. 2026 창원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가 9월 7일부터 16일까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금메달 10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로 모두 21개의 메달을 얻어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개인전 세계신기록 2개와 단체전 본선 세계신기록 1개가 나왔고, 한 나라가 받을 수 있는 최대 12개의 쿼터 가운데 이번 대회에서 패럴림픽 출전권 5장을 확보했습니다. 대회에는 53개국 595명이 참가했고, 한국 국가대표는 24명이 출전했습니다. 세계장애인사격연맹이 주최하고 대한장애인사격연맹과 대회 조직위원회가 주관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7.)

제주 소식

제주에서 만든 '읽을 수 있는 동의서'가 전국 복지기관에 무료로 배포됩니다. 제주사회서비스원 우리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쉬운 정보 및 AAC 기반 동의서'를 개발해 전국 장애인복지기관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된 것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사진·영상 활용 동의서 2종입니다. 기존 동의서는 문장이 길고 전문 용어가 많아 발달장애인이 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동의 여부를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새 동의서는 쉬운 표현과 그림·상징을 쓰고, 개발 과정에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문장의 이해도와 그림의 적절성을 검수했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현안지원사업의 지원으로 지난 4월부터 추진됐습니다. 동의서는 우리복지관 누리집 '새로운소식—사회복지정보' 게시판에서 한글 파일로 내려받아 비용이나 별도 절차 없이 인쇄해 쓸 수 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제주도민일보(2026. 9. 17.)

제주 4·3을 다룬 영화 '내 이름은'이 배리어프리버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는 9월 초 서울경제진흥원 미디어콘텐츠센터에서 영화 '내 이름은'의 배리어프리버전 음성해설 녹음을 마쳤다고 9월 17일 밝혔습니다. 음성해설 연출은 정지영 감독이, 내레이션은 김향기 배우가 맡았고 두 사람 모두 재능기부로 참여했습니다. '내 이름은'은 1949년 제주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으로, 베를린국제영화제 포럼 부문에 초청되고 뉴욕아시안영화제 관객상을 받았습니다. 배리어프리버전은 믹싱과 자막 작업을 거쳐 10월부터 공동체상영과 관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로 하면 됩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7.)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소식을 쉬운 말로 정리했습니다

1. 오늘 아침 글은 나도향이 쓴 「그믐달」입니다. 그믐달은 얇고 작은 달입니다. 크고 환한 것만 좋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2. 장애인을 괴롭힌 사건을 경찰이 혼자 끝낼 수 없게 됐습니다. 이제는 반드시 검사에게 넘겨서 한 번 더 살펴봐야 합니다.
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배우는 사람은 내년 7월부터 매달 10만 원을 받습니다.
4. 제주에 있는 복지관이 발달장애인이 읽기 쉬운 동의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림과 쉬운 말을 썼고,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아 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불송치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그대로 끝내는 것
진술조력인
조사나 재판에서 장애인이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돕는 사람
AAC
말로 하기 어려울 때 그림·글자·기계를 써서 뜻을 주고받는 방법
훈련지원비
일을 배우는 동안 생활에 보태라고 주는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