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리핑은 2026. 9. 19.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 우리 속담
오늘의 음악. 너에게 난, 나에게 넌 — 자전거 탄 풍경. 하늘이 개는 주말 아침, 서로를 부르는 노래로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오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오전 9시에서 12시 사이까지는 산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곳에 따라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제주도 산지의 예상 강수량은 오전까지 5밀리미터 미만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내일까지 높게 일겠으니 강풍과 풍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수사와 재판에서 발달장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발달장애인법 개정안 두 건이 9월 18일 발의됐습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를 피해자뿐 아니라 장애인 피의자·피고인에게도 넓히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확인·단일]
2. 지난해 공공기관 1030곳 가운데 428곳(41.6%)이 법이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에 미치지 못했고, 국가기관의 구매 비율은 3년 연속 떨어졌습니다. [확인·단일]
3. 제주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당구 경기장 출입구의 단차를 접은 박스와 매트로 덮어 둔 상태에서 한 선수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던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발달장애인의 사법절차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두 건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9월 18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전담 검사와 사법경찰관 배치에 관한 예외 규정을 삭제해 수사기관이 전담 인력 배치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고, 수사기관이 사건 관계인의 발달장애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장애인 등록사항 자료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을 요청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금까지 성폭력·아동학대 등의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진술조력인 제도를 장애인 피의자와 피고인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법안 발의의 계기가 된 것은 올해 4월 부산에서 중증발달장애인 두 사람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값을 계산하지 않아 조사를 받은 사건으로, 전담 사법경찰관이 배치되지 않고 진술조력인도 없이 조사가 진행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확인·단일]
공공기관 열 곳 중 네 곳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혁진 의원이 9월 18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제출받은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1030곳 중 428곳(41.6%)이 법정 비율에 미달했습니다. 법정 우선구매 비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1%로 올랐고, 2025년 공공기관 총구매액 73조 8739억 원 가운데 우선구매액은 8296억 원으로 전체 평균 구매 비율은 1.12%였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의 우선구매 비율은 3년 연속 떨어졌고,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전체 구매액이 38% 늘어나는 동안 우선구매액은 1265억 원에서 1074억 원으로 15% 줄었습니다. 현행법은 미달성 기관에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별도의 제재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단일]
주요 소식
ITX-마음의 경증장애인 할인을 되돌리는 데 드는 돈이 연간 28억 원으로 추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추계 자료에 따르면, ITX-마음에 무궁화호와 같은 50%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경증장애인 할인 이용 인원은 연 83만 5000명에서 89만 9000명으로 6만 4000명 늘고, 할인 금액은 연 28억 원에서 56억 원으로 28억 원 늘어납니다. 2023년 9월 도입된 ITX-마음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아 새마을호 항목으로 분류돼 있고, 이 때문에 무궁화호가 ITX-마음으로 바뀐 노선에서 경증장애인의 주말 편도 운임이 서울~부산 구간 기준 1만 4300원에서 4만 2600원으로 올랐습니다. 서 의원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법령에 따른 운임 감면 비용은 국가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 비용인 만큼, 복지부가 시행령 별표 2를 현행 열차 체계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한국장애인개발원 제6대 원장에 김정열 전 사회적가치연구원 위원장이 임명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 18일 김정열 전 위원장을 개발원장으로 임명했고,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임기는 2026년 9월 18일부터 2029년 9월 17일까지 3년입니다. 김 원장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 개발원의 전신인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사무총장, 사회적가치연구원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리드릭 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김 원장은 취임사에서 개발원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정책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18.) · 더인디고(2026. 9. 18.)
제주 소식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경기장의 접근성 문제가 기록됐습니다. 9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대회 기간에 여러 종목의 경기장을 찾아 확인한 내용이 9월 18일 보도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구 경기장 출입구에는 휠체어 이동에 불편을 줄 수 있는 경사와 단차가 있었으나 이동식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대신 접은 박스를 테이프로 고정한 뒤 그 위를 매트로 덮어 두었습니다. 이 임시 조치는 바닥의 높이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이곳을 지나던 한 선수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선수는 사고 이후에도 주최 측의 상태 확인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경기장에서는 식사용 천막에 탁자와 의자가 부족해 일부 선수단이 경기장 안의 탁자와 의자를 직접 옮겨 와 식사한 뒤 다시 들여놓아야 했습니다. 보도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선수가 넘기 어려운 단차와 경사, 이용하기 불편한 장애인화장실, 부족한 이동 지원을 두 차례에 걸쳐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제27회 제주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가 10월 29일 개막합니다.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가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콘텐츠진흥원 비인(Be IN;)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슬로건은 '다름이 빛나는 이야기, 함께 만드는 영화의 바다'입니다. 올해 영화제는 제주 출신 청년 감독의 작품 '만덕이'를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해, 제주에서 지속 가능한 배리어프리 영화 제작 방식을 찾는 첫 시도에 나섰습니다. 여러 인물이 대화를 주고받는 작품의 특성을 고려해 관객이 인물별 대사와 상황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또 제주 4·3을 소재로 한 작품을 특별초청작으로 선보이고, 해외 작품은 한글 자막 작업을 거쳐 소개합니다. 개막작과 최종 상영작, 관객과의 대화 등 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확인·단일]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