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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장애인복지 아침 브리핑 — 2026. 9. 22.(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대기자 1만 9099명 ·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제주 인력 0명 · 추석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 8294곳

남명우 | 입력 2026. 9. 22.

※ 이 브리핑은 2026. 9. 22.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 방정환,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1923)

오늘의 음악. 나랑 같이 걸을래 — 적재. 나란히 걷자는 말이 제목인 노래여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은 오늘 아침에 골랐습니다.

제주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산지와 한라산 동쪽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26~28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고, 오늘부터 바다의 풍랑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을 돕는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기자가 9월 기준 1만 9099명으로, 정부가 내년에 늘리겠다고 밝힌 지원 대상 규모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제주 대기자는 618명입니다.
2.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맡는 거점심리지원팀에 올해 6월 기준 제주·충북·전북은 근무 인력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주는 지난해 국비 5491만 원을 받고도 전액 쓰지 못했습니다.
3. 추석 연휴인 24일부터 27일까지 하루 평균 8294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엽니다.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합니다.

정책·제도 동향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대기자 1만 9099명, 제주 618명 —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여가와 상담을 지원하는 가족휴식지원사업의 대기자가 올해 9월 기준 1만 9099명으로 집계됐다고 서미화 의원이 9월 21일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용자는 1만 3022명, 대기자는 1만 6476명이었고, 올해 6월 말 이용자는 4745명·대기자는 1만 7037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6689명, 서울 5945명, 인천 842명, 충남 795명, 대구 751명, 제주 618명 순이며 서울과 경기가 전체의 약 66%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27억 8228만 원으로 집행률 98.3%였고 올해는 46억 8086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9월 10일 발표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에서 가족휴식지원 대상자를 2026년 1만 1600명에서 2027년 1만 8000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확인된 대기자 수가 그 목표를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1.) · 더인디고(2026. 9. 21.)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5년 새 2.5배, 지역별 달성률은 차이 —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가 2021년 4487명에서 2025년 1만 1045명으로 약 2.5배 늘었다고 서미화 의원이 9월 21일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국비 예산 실집행률도 25.4%에서 93.9%로 올랐고, 대상자 목표 달성률은 2021년 44.9%에서 2025년 100.4%가 됐습니다. 다만 2025년 지역별 달성률은 세종 172.7%, 제주 128.3%, 인천 126.2%, 경기 124.5%로 목표를 넘은 곳이 있는 반면 경북 65.1%, 충남 65.6%, 전남광주 72.2%, 충북 75.5% 등은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정부는 이 서비스 대상자를 2026년 1만 1500명에서 2027년 1만 3000명으로 늘리고 방학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1.) · 더인디고(2026. 9. 21.)

"배운 것을 평가받게 해 달라" 발달장애 학생 평가 차별 임시조치 신청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3개 단체와 학생·부모가 9월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업과 평가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을 멈춰 달라는 임시조치 신청을 신속히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9월 2일 국가와 관할 시·도를 상대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내고 같은 날 임시조치도 신청했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개별화교육계획에서 두 자릿수 덧셈을 배우는 자폐성장애 학생이 시험에서는 정다각형의 내각·외각과 원뿔의 겉넓이 문항을 받았고, 기초연산과 알파벳을 배우던 학생이 중학교 수학·영어 서술형 수행평가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한 학교는 교육청과 교육부에 대안평가가 가능한지 물었으나 관련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시험지 개별화를 거부했고, 다른 학교는 평가조정이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에게만 적용된다는 이유로 보호자 의견을 다루지 않았다고 이들은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1.)

주요 소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2명, 벌금 대신 노역 선택 — 권달주·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9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2월 13일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권리스티커를 붙인 행위로 확정된 벌금을 내는 대신 노역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활동가 3명에게 모두 5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스티커가 역사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았고 쉽게 제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변호인은 같은 100만 원이라도 사람에 따라 의미가 다르며, 돈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벌금형은 신체의 자유를 빼앗는 형벌로 바뀐다고 지적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1.)

명절 온라인 쇼핑, 시각장애인은 상품 정보도 결제도 막혀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국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웹 접근성을 조사한 결과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장보기와 선물 구매, 할인 혜택 이용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9월 21일 밝혔습니다. 조사는 한시련 산하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이 메뉴 이용, 상품 상세 정보 확인, 결제, 로그인을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상품 이미지의 대체텍스트가 '상품이미지', '상품상세 참조'로만 제공돼 상품 구성과 용량, 원산지, 유통기한, 상담 전화번호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일부 쇼핑몰의 자사 간편결제는 아예 쓸 수 없었습니다. 음성 안내를 제공한 곳도 한 번에 많은 분량을 읽어 주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표나 도형으로 된 자료는 구조를 알 수 없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1.)

추석 연휴 하루 평균 8294곳 문 열어, '응급똑똑' 앱으로 확인 — 보건복지부가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고 9월 21일 밝혔습니다.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진료하고, 문 여는 병원·의원·보건소는 하루 평균 3495곳, 약국은 4383곳으로 모두 8294곳입니다. 가벼운 증상이면 가까운 동네 병·의원을 먼저 찾고, 호흡곤란이나 갑작스러운 팔다리 저림, 말하기 어려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면 됩니다. 문 여는 곳은 '응급똑똑' 앱과 '응급의료정보제공' 앱, 중앙응급의료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와 시·도 콜센터(120)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 일정이 바뀔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1.)

제주 소식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거점팀, 제주 인력 0명 — 고난도·고위험 학대피해아동의 심리치료를 맡는 거점심리지원팀이 2022년 사업 시작 이후 5년째 정원을 채우지 못했고, 올해 6월 기준 제주·충북·전북은 근무 인력이 한 명도 없었다고 서미화 의원이 9월 21일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거점심리지원팀의 현원은 37명으로 정원 51명보다 14명 적고,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퇴사한 인원은 57명으로 현재 정원보다 많습니다. 제주는 2023년 1명이 배치된 것을 빼면 인력 공백이 이어졌고, 2025년 거점심리치료센터 운영 국비 5491만 6000원을 받고도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민간보다 보수가 낮아 채용과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으나, 운영지침상 권고 연봉은 2024년부터 3년째 팀장 5500만 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3700만 원, 임상심리사 3100만 원으로 그대로입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1.) · 더인디고(2026. 9. 21.)

제주대 장애대학생 31명, 도내 장애인표준사업장 현장 탐방 — 제주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가 9월 18일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2026년 장애대학생 찾아가는 기업탐방'을 열었다고 제주도민일보가 9월 21일 전했습니다. 제주권역 장애대학생 16명과 보호자 5명, 교육지원인력 10명 등 31명이 참여해 기업 현황과 채용 정보를 듣고 내부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교육부의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사업으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며, 참여한 학생은 휠체어로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이동 동선이 마련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확인·단일]

출처: 제주도민일보(2026. 9. 21.)

제주대·제주권역재활병원, 언어재활 전문인력 양성 협약 — 제주대학교와 제주권역재활병원이 언어재활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현장실습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9월 21일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언어재활 현장실습과 임상관찰 교육, 실습생 지도와 피드백, 교육·임상 분야 정보와 인적 교류를 함께 추진합니다. 제주대는 올해 3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언어치료 석사 과정인 언어치료학협동과정을 열었으며, 이 과정 대학원생들이 제주권역재활병원의 언어재활 과정을 참관하고 실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역에 정착해 활동할 언어재활 인력을 기르겠다는 것이 협약의 취지입니다. [확인·단일]

출처: 제주도민일보(2026. 9. 21.)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쉬운 소식

1. 오늘의 좋은 글은 어린이 운동을 한 방정환이 1923년 어른들에게 쓴 글의 한 줄입니다. 어린이를 낮춰 보지 말고 존중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2. 발달장애인 가족이 쉬도록 돕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1만 9099명입니다. 제주에는 618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3. 학대를 당한 아이의 마음을 치료하는 일을 맡은 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 기준으로 제주에는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4. 추석 연휴인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문을 여는 병원과 약국이 하루 평균 8294곳입니다. '응급똑똑' 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 풀이

가족휴식지원사업
발달장애인의 가족이 잠시 쉬고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돕는 나라의 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학교 수업이 끝난 뒤 발달장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돌봄·활동 서비스
개별화교육계획
장애가 있는 학생 한 사람에게 맞춰 무엇을 어떻게 배울지 정해 둔 계획
대체텍스트
사진이나 그림이 무엇인지 글로 적어 둔 설명. 화면을 읽어 주는 프로그램이 이 글을 읽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