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브리핑은 2026. 9. 23. 오전 기준으로, 다른 언론·기관이 이미 공개한 소식을 짧게 요약해 소개하는 정보 공유 코너입니다. 이후 달라진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에서 원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끝의 표시는 출처 상태입니다 — [확인·복수]는 서로 다른 두 곳 이상, [확인·단일]은 한 곳의 공개 자료로 확인, [주의]는 원문 대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든 항목은 게재 전 원문의 게재일을 대조했습니다.
아침을 열며
좋은 글 한 줄.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 품어 가 반길 이 없을새"
— 박인로, 「조홍시가」(17세기 초)
오늘의 음악. 출발 — 김동률. 내일부터 길을 나서는 분들이 많아 고른 곡입니다.
제주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산지와 한라산 동쪽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21~22도·낮 최고 26~28도로 예보됐습니다. 오전까지 남쪽과 동쪽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에 유의해 주십시오.
좋은 글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난 글과 속담·고전에서 고릅니다 · 음악 듣기: 공식 채널 · 날씨: 기상청 오늘 05시 발표 기준
오늘의 세 줄
1. 왜소증 장애 판정기준이 2000년 이후 26년째 바뀌지 않아, 교정수술로 키가 3㎝ 커진 청년이 장애등록에서 탈락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확인·복수]
2.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시외·광역버스 이동권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심리를 앞두고,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확인·단일]
3. 제주도농아복지관이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통역사 10명을 배출했습니다. [확인·단일]
정책·제도 동향
키 3㎝ 커졌다고 장애등록 취소 — 왜소증 판정기준 26년째 그대로.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은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 남성은 145㎝ 이하, 만 16세 이상 여성은 140㎝ 이하일 때 왜소증 장애로 인정하며, 이 기준은 2000년 고시 제정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말 기준 왜소증 등록장애인은 1294명이고,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재판정에서 '장애 미해당' 판정을 받은 사람은 5명입니다. 통증과 합병증을 줄이려 교정수술을 받은 뒤 키가 148㎝가 되자 장애등록이 취소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복지부는 기준의 근거에 대해 "연골무형성증 환자의 신장 범위를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2.) · 더인디고(2026. 9. 22.)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까지 20개월 — 한국장총이 7대 과제 제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9월 22일 「장애인정책리포트 Vol.471」을 펴내고, 2028년 5월 27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하위법령·예산·권리구제·당사자 참여 등의 실행 기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은 5개 장 55개 조문으로 존엄권·평등권·자기결정권을 비롯한 18개 권리를 명시했지만, 독립적인 장애인지예산과 권리구제기관, 단체소송제도는 담기지 않은 점이 한계로 지적됐습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2.) · 더인디고(2026. 9. 22.)
수업 중 혈당측정기 쓰게 — '환자학생 치료권 보장법' 발의. 이소희 의원이 9월 22일 1형 당뇨·당원병·뚜렛병 학생처럼 치료와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학교장이나 교원의 허락 없이도 수업 중 치료·보조용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시행된 현행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질병 치료나 건강 모니터링 목적은 예외 사유에 두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장애·특수교육 학생의 보조기기 사용도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확인·단일]
"병원 가는 길만이 아니라 병원 안에서도" — 경기연구원 의료접근성 연구. 경기연구원이 9월 22일 「경기도 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방안 연구」를 발간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 경기도 표본 1463명 분석 결과 미충족 의료를 경험한 장애인은 17.2%였고, 1인 가구는 21.8%, 한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23.1%로 더 높았습니다. 도내 장애인 379명 설문에서는 '장애인 전용 원스톱 서비스(예약·진료·수납)'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로 가장 많았습니다. [확인·단일]
주요 소식
시외이동권 재판소원 — 장애인단체, 인권위에 의견 제출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5개 단체가 9월 2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이동권의 기본권성과 차별 구제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14년 시작된 이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이동권이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판단하면서도, 구제 범위는 청구인의 주거지·직장 등을 기준으로 장래 이용할 개연성이 인정되는 7개 노선으로 제한했습니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차별로 이동하지 못한 결과를 도리어 구제 범위 축소의 근거로 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수원시, 관광차량 '수원행차' 전동휠체어 탑승 개선 착수. 수원시가 9월 21일 장애인단체·수원문화재단·차량 개조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광 이동수단 '수원행차'가 수동휠체어와 일부 경량 전동휠체어 탑승만을 상정해 온 점을 인정하고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현장 시연에서 전동휠체어가 뒤로 내릴 때의 추락 위험이 확인됐고, 시는 구조 개선 뒤 장애인 당사자의 직접 모니터링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단일]
국립장애인도서관, 전국 61개 도서관에 독서보조기기 지원. 국립장애인도서관이 9월 22일 2026년 독서 보조기기 지원 사업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51곳, 작은도서관 2곳, 장애인도서관 8곳 등 61개 도서관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71개 기관이 지원해 심의를 거쳤으며, 독서확대기·화면낭독 소프트웨어·공공이용 보청기기·점자 라벨 프린터 등 84종을 11월까지 보급할 예정입니다. [확인·단일]
제주 소식
제주도농아복지관, 시청각장애인 전문통역사 10명 배출. 제주도농아복지관이 9월 22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통역사 양성 4기 점화과정'을 마치고 점화통역사 10명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7월 4일부터 9월 12일까지 9회기로 진행됐고, 신규 참여자 4명과 보수교육 참여자 6명이 함께했습니다.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특성 이해, 상황별 통역 실습, 통역사의 역할과 윤리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확인·단일]
제주 장애청소년 음악 마스터클래스, 9월 30일까지 참가자 모집.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제주도교육청 후원으로 '비바챔버앙상블과 함께하는 제주 마스터클래스' 참가자를 9월 30일까지 모집합니다. 제주도 내 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대상이며, 바이올린·비올라·첼로·플루트·클라리넷·피아노·성악 7개 분야입니다. 참가신청서와 4분 이내 연주 동영상을 이메일로 내면 됩니다. [확인·복수]
출처: 에이블뉴스(2026. 9. 22.) · 더인디고(2026. 9. 22.)
제주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45명에 '성장ON' 맞춤 지원. 제주도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가 하반기 '경계선지능학생 성장ON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9월 22일 밝혔습니다. 임상심리사·언어재활사로 구성된 인지·사회정서지원단이 도내 초·중·고교생 45명을 대상으로 심층검사 뒤 방과 후 주 1~2회, 학생 1명당 20회 안팎의 1대1 지원을 합니다. 지원단은 읍·면 지역과 원도심 학교를 직접 방문합니다. [확인·단일]
※ 이번 브리핑에서는 게재일이 오래된 것으로 확인됐거나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소식은 싣지 않았습니다. 게재 후 잘못이 확인되면 해당 항목을 지우지 않고 [정정] 표시와 정정 날짜를 남깁니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